민사 손해배상 사건의 참고서면 제출 시기 전략

Question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손해배상(기) 사건의 선고기일이 2025년 11월 첫째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판결 전에 전략적으로 참고서면을 제출하고 싶은데,
① 제출 시점에 따라 재판부가 검토할 가능성이나 영향력이 달라지는지,
② 가장 효과적인 제출 시기(예: 선고 1주일 전 / 3일 전 / 전날 등) 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변론은 이미 종결된 상태이며,
이번 참고서면은 새로운 주장보다는 정리 및 보완 성격, 피고가 변론기일당일에 서면을 제출하여 거에 대한 반박입니다.

혹시 너무 늦게 제출하면 재판부가 열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지 같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는 현재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를 앞두고 계시며, 피고 측이 변론 당일 제출한 서면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참고서면을 제출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선고기일이 11월 첫째주로 예정되어 있어 참고서면의 효과적인 제출 시점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참고서면의 제출 시점은 재판부의 검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전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하여 판결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너무 늦은 시점에 제출된 서면은 실질적인 검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론 종결 후 제출되는 참고서면의 경우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수리 여부가 결정되며, 새로운 주장이 아닌 기존 주장의 정리나 보완 성격이라면 비교적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시기가 늦을수록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판결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전략과 서면 작성에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섭 변호사 · Answer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사이 기간은 재판부가 그동안 양 당사자측에서 제출된 모든 서류와 증거 및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판결문을 작성하는 기간입니다. 간혹 참고서면을 선고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날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고기일 하루전 또는 당일의 경우 이미 판결문이 완성되어 내부적으로 결재가 끝났을 확률이 높음으로 참고서면이 반영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늦더라도 재판부가 사건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검토 및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는 선고 1~2주전에는 제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참고서면을 제출하더라도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음으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변론이 이미 종결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재판부는 추가적인 서면을 ‘참고자료’ 수준으로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변론종결 후에는 새로운 주장·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다만 재판부의 직권에 따라 ‘참고서면’으로 편철될 뿐 판결문 작성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보다는 ‘내용의 간결성·정리력’이 더 중요하며, 반드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출 시기는 통상 선고기일 5~7일 전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 시점은 재판장이 판결 초안을 검토하고 이유 부분을 정리하는 단계로, 사건의 쟁점을 요약한 참고서면은 비교적 눈에 띄기 쉽습니다. 1~2일 전이나 전날 제출분은 기록 편철이나 열람이 시간상 어려워 실질적 반영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서면 표지에 ‘참고서면(변론종결 후 제출)’이라고 명시하고, 간단한 반박 요지와 쟁점 정리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재판부의 수용도가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선고 약 일주일 전 제출이 가장 효과적이며, 늦어질 경우 서면이 기록에 편철되더라도 실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① 제출 시점에 따라 재판부가 검토할 가능성이나 영향력이 달라지는지,
>> 제출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② 가장 효과적인 제출 시기(예: 선고 1주일 전 / 3일 전 / 전날 등) 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최소한 선고 1주일 전에는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3일전, 하루 전 등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서면을 검토해보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민사소송 서면 작성, 제출 조력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유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참고서면은 변론종결 후 선고 전까지 언제든 제출이 가능합니다.
보통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쯤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르면 선고일자로부터 2주전 ~ 늦으면 1주일 전 쯤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매우 중요한 추가 사항이 있다면 선고일 직전에라도 내시고, 재판부에서 가급적 다 열람하지만 선고기일이 임박한 경우 열람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