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지 사업장 배상책임보험 민사 소송 대응 전략

Question

반소/별소 그리고 이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건번호: 2025가단46226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명: [전자] 일부 채무부존재확인 (9/19)
원고: 가해자 측(빠지)
피고: 본인
원고 소가: 5,000만 원 (실제 손해액보다 큼)

2. 
사고 일시: 2025년 6월 28일
사고 내용:
빠지 시설 내 안전 미비로 인해 부상 발생.
현장에 안전요원이 없었거나 시설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음.
사고 직후 서울 정형외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3. 
부상 부위: 우측 새끼손가락 골절, 인대 손상
치료 경과: 사고 당일부터 1달 이상 치료 및 통원 치료 진행
치료비 및 손해액: 현재까지 약 200만 원 (진단서 및 영수증 보유)

4. 상대방 및 보험 관련 상황
7월 2일 OO에 카톡으로 사고 났고 보험처리 요청 함.
손해사정사가 7월 14일 미팅을 통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알려주고 9월 초에 6~8월까지의 영수증 일부를 손해사정사 측에 전달함. 
8월 28일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OO측에서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전화통화로 알려줌. 
9월 1일 평가했다고 연락이 왔고, 8 월초까지의 제출한 병원 비용은 1,532,180원이었는데 30%공제한다고 하고서는 줄 수 있는 병원비가 831,000원으로 금액이 1차적으로 맞지 않았고 위로금은 처음 진단 받은 8주를 20만원씩으로 160만원을 더해 2,431,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고 안내를 받음.
계산이 상이한것 같기도 하고 (병원비) 처음 들었던것보다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같이 다친 친구와 상의를 하려고 끊었음.

9월 18일 친구가 상향요청을 했다고 하기에 손해사정사가 확인해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 없었음.
가해자 업체 측은 보험처리 및 책임 자체를 부인.
손해사정사가 계속 감추는 것으로 보여져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소송 걸었다는 것을 10월1일에 확인. 10월 13일에 보험사측으로부터 접수 번호 받음.

허재벽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께서는 수상레저 시설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셨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고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상대방(피보험자)이 무과실을 강하게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반소를 통해 상대방의 과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적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 반소를 제기할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수상레저 스포츠에는 고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수상레저시설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상해를 입으셨으나, 사업주가 오히려 배상 책임이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의뢰인님의 전체 손해액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ㆍ이와 함께 사업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전략을 반드시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는 상대방을 압박하여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고, 손해배상과 별개인 상당한 액수의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ㆍ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즉 안전요원 미배치 등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보유 중인 진단서와 영수증, 사고 당시 기록을 잘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ㆍ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민사 반소와 형사 고소를 유기적으로 진행하여 정당한 배상을 온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의 일부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우선 저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수상레저시설은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장소로, 사업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안전요원의 배치, 구조 장비 구비, 사전 안전교육 및 시설점검 의무 등이 소홀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부재했고, 시설 관리가 미흡했다면, 이는 명백히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원고(시설 측)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보험처리 과정에서 손해액이나 과실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되자 먼저 방어적으로 책임을 부정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반소(손해배상청구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소를 통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모든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진단서와 영수증, 치료기록이 확보되어 있다면 증거구성의 기초는 충분합니다.

만약 반소 제기를 놓쳤거나 소송 구조상 별도로 진행하는 편이 유리하다면, 별소(독립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사건번호(2025가단46226)가 이미 진행 중이므로, 통상은 같은 재판부에 반소로 맞대응하는 편이 절차상 효율적입니다. 법원에서는 양쪽의 과실 여부(사업자 vs 이용자 주의의무 위반)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통상 수상레저업체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①사고 당시 사진·영상·현장 상황 진술 확보, ②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치료기록 및 영수증 정리, ③보험사·손해사정사와의 대화내용 캡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 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보험사 측의 부당한 공제 또는 축소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가해자 측(빠지 운영업체)이 ‘일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는 귀하가 향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구하는 방어적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귀하가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업체가 선제적으로 책임을 부정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고가 시설 안전관리 미흡, 안전요원 부재 등 ‘사업주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면, 법적으로는 명백히 시설 관리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 골절과 인대손상은 수상레저시설 이용 중 흔한 사고 유형이지만, *안전장비 착용 안내, 현장 안전요원 배치, 위험표시 유무* 등이 미비했다면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와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사업주의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미 보험사 및 손해사정사가 일부 금액을 제시한 점만 보더라도 ‘사고 사실과 인과관계’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소송에서 ‘반소(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안전 미비를 입증할 사진·영상·진술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배상액도 보험사 제시액보다 상향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더라도 보험사가 최종 지급주체이므로, 조정 또는 화해 단계에서 실질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김재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입니다.

우선, ‘일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통상 가해자나 보험사 측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 배상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방어형 소송입니다. 즉, 귀하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 범위를 미리 차단하려는 전략적 소송입니다.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 그리고 안전관리 부실 정황(안전요원 부재, 시설 관리 미흡)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수상레저업자 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및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안전요원 미배치나 구명조끼 관리 소홀 등의 사실이 사진, 목격자 진술, 병원기록 등으로 뒷받침된다면, 원고 측의 ‘책임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원고 측이 청구한 소가(5,000만원)는 실제 손해액보다 크게 부풀려 ‘소송비용상 이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귀하가 손해사정사와의 교신 내역, 치료기록, 보험사 대응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방어뿐만 아니라 반소(손해배상청구)로 적극 대응이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 측이 금액 산정 근거를 불투명하게 설명했거나 귀하의 동의 없이 감액안을 제시했다면, 이는 보험사 및 피보험자(빠지 운영자)의 책임 회피 시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치료비 공제율(30%)의 산정 근거와 위로금 산정 방식(진단주수당 20만원)은 통상적인 보험 실무 기준과 다소 괴리되어,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은 단순히 “보험처리 금액의 다툼”이 아니라, 시설 안전관리의무 위반과 불법행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귀하가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고 현장 사진, 병원 진단서, 치료 영수증, 손해사정사와의 문자·통화기록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 김재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