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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가품 판매 의심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약 한달전 중고나라를 통해 중고 가방을 판매했습니다. 중고 판매후 구매자에게 가품 의심된다며 환불을 요청했고 환불 수락을 했습니다. 물건을 받고 돈을 보내드린다고 했더니 가품 판매로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하셨고, 지난 일요일 담당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가 되었고 이 사건을 제가 사는 동네 관할 경찰서로 넘길테니 추후 연락이 오면 조사 받으라 경찰서 방문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해당 가방은 약 6년전 오픈 마켓인 위메프를 통해 제가 직접 구매를 했고 구매이력이 이메일로 남은 상태입니다. 다만 세부 사항은 5년이 지나 확인할 수가 없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상담글을 남겨봅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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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중고 거래에서 판매한 가방이 가품 의심으로 신고된 경우로, 현재는 사기나 상표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 조사 단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매이력과 환불 내역이 명확하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으며 대부분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종결됩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자가 가품임을 알고도 판매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귀하의 경우 위메프라는 정상적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했고, 구매자 문제 제기 후 즉시 환불했으며, 거래로 금전적 이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의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입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통상 ‘사기 의도 없음’으로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거래 내역, 구매 확인 이메일, 환불 송금 내역 등을 모두 출력해 제출하십시오. 위메프 구매확인 메일은 정품으로 믿을만한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역이 사라졌더라도 카드 결제내역이나 계좌 이체기록이 남아 있다면 동일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은 “가품인지 몰랐고, 문제 제기 직후 바로 환불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환불이 이루어졌다면 재산상 이득이 없으므로 사기죄 구성요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표법 위반은 영리 목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해야 성립하는데 개인의 중고 거래는 통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적 책임보다는 단순 오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는 반드시 성실히 임하시고, 필요 시 변호인 상담을 통해 진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두면 안전합니다. 제출 증거와 진술이 명확하다면 사건은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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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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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재 상황은 ‘사기죄’나 ‘상표법 위반(가품 판매)’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은 있으나, 의도적으로 가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고, 상표법 위반 역시 ‘상표가 붙은 가짜임을 인식하고 판매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즉, 질문자님처럼 정식 오픈마켓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해 수년간 보유하던 물건을 중고로 판매했다면 고의가 없다는 점이 명확하므로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증거가 중요합니다. (1) 위메프 구매 당시 이메일 영수증·주문번호 캡처 (2) 판매 게시글 및 대화 내용(“정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로 오래전에 구입한 제품입니다” 등 표현 포함 시 유리) (3) 환불 의사 및 송금 내역, 구매자와의 대화 캡처 (4) 동일 브랜드 제품의 당시 판매가와 사진 비교 자료 이 자료들은 ‘고의 없음’과 ‘정상적 거래 과정’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향후 경찰 조사 시에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침착하게 진술하시고, ‘처음부터 정품으로 알고 있었으며, 환불로 인해 금전적 이익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조사관도 이러한 중고 거래 사건에서는 악의적 판매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므로, 진술 태도와 증거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중고 정품 판매 후 가품 의심 신고 사건’을 여러 건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 불송치 또는 각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조기 대응만 잘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처럼 성실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건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진술서 초안과 증거 제출 순서를 함께 구성해 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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