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후 무고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고찰

Question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사측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고의로 상대방을 징계처분(공법상)
또는 형사처벌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제기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정의 경우 직괴 괴롭힘, 불리한 처우 등이
인정될 시 노동청의 “시정조치” 에 불응할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고소가 법위반없음(증거불충분) 이 나온 뒤
사측에서 무고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구요..

당연히 진정에는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습니다.

송치 불송치 여부를 떠나서
애초에 고소가 각하되었어야 하는것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특히 고소인이 사용자가 아닐 경우에는 더더욱 해당이 없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찰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한 후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귀하께서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단순히 노동청 진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이러한 진정이 법위반 없음이나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진정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다고 하셨고, 단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진정 당시 귀하가 실제로 겪은 사실을 토대로 신고했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소인이 사용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었는지에 대한 입증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측에서 무고죄로 고소한 이상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진정을 제기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 당시의 상황, 관련 자료나 증거, 진정을 하게 된 배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고소장 각하’를 거의 하지 않고, 통상 고소가 요건을 갖춘 이상 수사를 개시해 피고소인 조사까지 진행한 후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이 고소는 애초 각하되어야 했다” 하더라도, 절차상 수사 진행은 피할 수 없고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을 통해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적으로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②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고 ③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④ 고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청 진정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목적의 고소·고발”이 아닌 행정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따라서 진정이 사실에 기초하여 문제제기한 것이라면, 설령 결과적으로 위반사항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허위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진정 내용이 일부 다투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상담자분이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신고했다면 무고죄의 ‘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고소요건을 갖춘 사건에 대해 형식적 각하 없이 일단 조사 후 종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사건을 막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서 원본, 관련 근거자료, 당시 이메일·문자·녹취 등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진정 당시의 인식 상태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소인 조사를 대비하고, 진정이 사실에 기초했음을 입증하는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무고죄는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진정의 근거 유무, 진정 목적의 정당성으로 판단되므로 법률적 조력이 실질적 방어 효과를 냅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노동청 진정을 제기한 후 증거불충분으로 법위반없음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무고로 고소당한만큼 일단 혐의 방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2. 노동청 진정은 결과에 따라 진정 대상자 및 회사 측에 형사처벌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 자체가 무고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은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인 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받아 억울하게 기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무고 혐의를 받는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정식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확인 후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조사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노동청 진정은 형사고소가 아닌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님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허위사실이 있지 않다는 점을 등을 고려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무고죄는 의뢰인님에게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2. 형사고소의 경우, 형식적인 요건들을 기본적으로 충족하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 후 의뢰인님의 말씀대로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 판명된다면 불송치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수사와 재판은 증거로 판단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기존 진정사건의 기록을 잘 정리하고, 변론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프로필 클릭하셔서 연락주시거나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이후 사측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사례는 적지 않지만, 법리적으로는 대부분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허위신고가 아닌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1 무고죄의 성립요건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① 허위사실 신고, ②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목적, ③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의 일부가 다르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또는 진정인이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노동청 진정의 법적 성격
근로기준법상 진정은 ‘행정적 구제절차’로서,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고소와는 다릅니다. 즉, 진정 내용이 사실과 일부 달라도 형사처벌 목적의 허위신고로 보기 어렵고, ‘노동청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야 비로소 형사처벌이 문제됩니다.

✅3 사용자의 무고 고소의 한계
진정 대상이 사용자라 하더라도, 진정이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일 뿐 직접적인 형사처분 절차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무고의 피해자 자격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따라서 진정이 ‘증거불충분’이나 ‘법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사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 정당한 근로 관련 진정을 제기한 뒤 사측으로부터 무고죄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노동청 진정은 형사 고소와 달리 ‘시정조치’를 구하는 행정적 절차이므로, 일반적인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거짓 진정을 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한 경우라면, 설령 결과적으로 위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허위신고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신고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측의 고소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으며, 각하 또는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조사 시에는 당시 진정의 근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허위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정 경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시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영준 변호사 · Answer

고소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통상 바로 각하는 되지 않고, 사건이 진행되기는 합니다.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볼 때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혹여 수사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정당하게 진정을 제기한 뒤, 사측이 이를 이유로 무고죄 고소를 한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청 진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 아래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며, 노동청 진정은 행정기관을 통한 시정 요청 절차이므로 형사 고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이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리한 처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 설령 결과적으로 위반 사항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허위신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주관적 판단에 따른 신고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는 무고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요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진정의 대상이 개인 사용자가 아닌 회사나 기관이라면 무고죄는 더욱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검찰과 법원에서도 근로자의 권리구제 활동을 원칙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정을 이유로 한 무고 고소는 대부분 각하 또는 불송치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측의 고소는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진정 당시 사실관계와 근거자료를 확인하므로, 객관적인 정황과 근거를 중심으로 진정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무고는 구성요건이 엄격하고 입증이 어려운 범죄이므로, 대응 논리와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진정하거나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 방어 가능합니다. 무고죄 법리가 가까로운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받아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의 진정이 진실에 기반한 것임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사용자가 ‘무고죄’로 고소한 경우, 법리상 성립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그러나 노동청 진정은 형사고소나 징계요청과 달리,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행정명령(시정조치 등)을 내리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하거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직접적인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진정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허위의 인식’ 즉, 허위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증거가 부족해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경우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정의 대상이 사용자의 근로감독상 위법행위임에도 고소인이 회사가 아닌 제3자(예컨대 인사팀 직원 등)라면, 무고죄의 피해자 적격도 불명확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신고로 인하여 직접 수사 또는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는 자’만이 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동청 진정이 명백한 허위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은 고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고, 애초에 무고죄 고소 자체가 각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고의적 허위신고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더라도, 진정이 사실에 기초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면 위법성은 조각됩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례는 노동청 진정 후 사용자가 무고죄로 역고소한 경우에 해당하며, 현재 상황은 노동청 진정이 증거불충분으로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뒤, 사측이 이를 근거로 무고죄를 제기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허위사실 제기’에 대한 고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며, 단순히 진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본 사안의 중요한 포인트는 진정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했는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신고했는지 여부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행정적 시정’을 구하는 절차로, 통상 형사고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지 진정 결과가 ‘불인정’ 혹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신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진정의 내용, 작성 경위, 당시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허위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당시 근무일지, 이메일, 문자, 진술서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하면, 무고 혐의는 상당히 방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은 법적 쟁점이 섬세한 사안이므로, 진정 내용과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편히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노동청 진정은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상 무고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만 성립하므로, 노동청 진정처럼 시정요구를 위한 행정민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정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가 아닌 이상 고소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고소를 제기했다면 더더욱 무고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가 접수된 이상 조사는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진정 경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노동청 진정은 형사 고소가 아닌 행정적 신고 절차이므로, 단순히 진정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고의적 허위신고가 있을 때만 인정되며, 이번 경우도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여야 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를 오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께서 직장내괴롭힘 및 사측의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사측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후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측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는 하나, 의뢰인께서 허위의 사실이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진정을 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노동청에 신고한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사측에서 무고죄로 고소 하더라도, 각하되지 않지만,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 신고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대기업 법무실장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무고죄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림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 직장에서의 부당한 상황에 맞서 용기 있게 진정을 제기하셨는데,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셔서 얼마나 당혹스럽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상황은 정신적으로도 매우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로, 그 자체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동청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는 진정 자체의 직접적 효과가 아닌 후속 절차에서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더욱이 대법원은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진정, 고소 등을 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행사"라고 보고 있으며, 설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진정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었다고 하시니, 설령 노동청에서 '법위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났더라도 그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사용자가 아닌 경우라면, 무고죄의 피해자 적격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 고소에 대한 수사는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의뢰인님의 진정 내용과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노동법 분쟁과 형사고소 대응에 특화된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상담과 사건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