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 및 시청 법적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창작물을 올리는 국내 플랫폼에 올라온 아청물 만화를 구매하고 시청했습니다. 시기는 2년 전이며 몇개를 구매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평소 좋아했던 만화 캐릭터들의 팬아트 및 2차 창작물이었으며 해당 캐릭터들이 원작에서는 청소년이라는걸 인지했지만 플랫폼에 올라온 작품에서는 성인물이라는 표시가 되어있었기에 당연히 청소년이 아닌 성인인 상태의 작품이라고 생각되어 구매했었습니다. 구매 가격은 모두 1,000원 이하였습니다.
2년이나 시간이 지나 어떤 내용의 작품들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며 자주 들어가 확인을 해보지도 않았고(가끔씩 해당 플랫폼에 돈을 썼다는 기억이 나면 구매 내역에 들어가 확인을 했었던 것 같지만 자주 그런 것은 아니었으며 실제로 확인을 했었는지 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최근 제가 구매하고 봤던 것들이 아청법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무서워서 6월에 해당 구매 내역을 삭제 및 플랫폼 회원 탈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때 무지했던 저의 행동이 너무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반성하는 마음이 듭니다. 혹시 이런 경우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 많아서 만약 사건화가 되어 연락이 온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나요?

배성환 변호사 · Answer

설명하신 상황이라면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사진·만화 등’을 고의로 소지·구매·시청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다만 처벌이 되려면 ① 해당 창작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② 사용자가 아청물임을 인식하고 구매·열람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례는 성인물로 표시된 상업 플랫폼의 합법적 판매 콘텐츠를 구매했으며, 원작 캐릭터가 청소년이지만 창작물 내에서는 성인 설정으로 인식했다는 점, 구매 시점이 2년 전이고 이후 삭제 및 탈퇴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로 아청물을 구매·시청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수사기관 연락이 오더라도 “성인물로 표시된 창작물로 인식했고 아청물임을 몰랐다”는 취지를 명확히 진술하시고 구매내역 삭제, 탈퇴 등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조사 대비해, 당시 플랫폼이 ‘성인 전용 콘텐츠’로 운영된 점을 입증할 자료(이용약관, 인증 절차 등)를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1.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우선, 의뢰인님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구체적으로는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가상 아청물'의 법적 성격: 말씀하신 2차 창작물이 비록 만화 형태라 할지라도, 등장하는 캐릭터가 원작 등에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실제 인물이 아니더라도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입니다. 플랫폼의 '성인물' 표시가 법적인 면책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2. 법적 쟁점: '고의성' 인정 여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의뢰인께 '아청물임을 인식하면서도 구매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성인 작품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시겠지만, 수사기관은 '원작 캐릭터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성인물을 구매했으므로, 그 내용이 아청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용인한 것 아니냐'며 '미필적 고의'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향후 대응 방안 (매우 중요)
수사는 보통 작가나 플랫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서버나 결제 기록을 통해 구매자들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연락을 받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섣불리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계정 탈퇴 및 기록 삭제: 불안한 마음에 하신 행동은 충분히 이해되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보아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국내 플랫폼에서 아청물 만화를 2년전에 구입하였고, 성인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서 사건화 되지 않습니다.

2. 걱정하지 마세요.

3. 아청물 구입 경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만약 사건화가 진행된다면,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자수 등을 통해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최대한 기억 나는 범위 내에서 자수서를 작성한 뒤, 경찰조사를 잘 받아야 하며, 이후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아청법위반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처벌 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가 생기므로, 지금 잘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4. 유사한 사건에서 자수 등을 통해 기소유예 등으로 잘 마무리한 사례가 많습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