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합성물 처벌 가능성 및 법적 대응 방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반포등)​ 조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그 합성물 등을 반포·전시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해당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이기만 하면 성립하며, 반드시 음란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