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공개 저격에 대한 민사 소송 가능성

Question

에브리타임에 책 관련 판매로 글올렸다가 상호간에 이렇다저렇다 욕을했구요 서로 근데 그중 한명이 책을사는척 제 이름을 알아가서 거기에 대고 제 이름을 공개하면서 이름으로 인해 공개 저격?이 되었는데 이름을 밝히면서 욕하는 경우는 어찌되는걸까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경우 민사가능한지?? 또한 죄명이 뭐가있을까요? 그냥 책을산다는 말로 이름을 알아가서 이름을 언급한게 너무 괴씸해서요 증거는 에타에 올라온거 캡쳐해서 민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제이름 언급한 사람들 싹다 민사 걸고 싶네요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에브리타임에 올린 글에서 ‘이름을 밝히고 욕설·비방’한 경우 민사로 대응할 여지가 큽니다. 상대방의 특정행위(이름공개)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명예회복(정정보도·사과문 청구)이 가능하고, 개인정보(실명) 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죄·명예훼손 관련 형사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캡처(게시물·시간·작성자 계정 포함), 삭제 전 URL, 댓글·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 두시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접속기록 보존을 요청하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원하시면 확보된 증거로 내용증명 발송·손해배상 청구서 작성·민사소송 청구취지 결정문 작성 등 실무적 조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명이 공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상황에서 심적 고통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1. 결론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형사책임 검토
- 상대방이 귀하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욕설과 비방을 한 행위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책을 구매하려는 목적으로 이름을 알아낸 후 이를 공개한 것은 악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실명 공개를 통한 명예훼손은 별개의 위법행위로 평가됩니다.

나. 민사책임 검토
-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에브리타임 게시글 캡처본은 증거로 사용 가능하며, 게시 시점과 내용, URL 등을 함께 보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 유의사항
- 증거 수집 시 게시물의 URL, 작성 시각, 작성자 정보 등을 포함하여 캡처하세요.
-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증거조사 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 수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1. 형사 가능성
에브리타임에 실명(또는 특정 가능한 정보)을 붙여 욕설·비난을 공개적으로 올렸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사실적시/허위사실) 또는 모욕죄가 문제 됩니다. 사실 적시가 아니어도 모욕은 성립할 수 있고, “책 산다며 이름을 알아낸 뒤 공개 저격” 같은 경위는 악의·상대방 특정·공연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점은 처벌·양형에서 참작됩니다.

2. 민사(위자료) 가능성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격권·명예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입증책임은 원고인 당신에게 있어요. 즉, ①글이 공개되었고(공연성), ②당신을 특정했고(실명·닉+정황), ③모욕·비방 내용이 위법 수준이며, ④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는 “사실·공익 목적” “상호비방으로 경미” 등을 항변할 수 있으니, 표현의 수위·반복성·악의성을 자료로 눌러야 합니다.

3. 증거 정리 팁
스크린샷만 찍지 말고 원본 URL, 게시 시각, 계정명/프로필, 댓글 흐름까지 한 세트로 보존하세요. 가능하면 캡처 전 과정을 화면녹화, 타임스탬프 부여, 원본 링크를 메모해 두세요.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수사기관을 통해 IP·접속기록 확인 및 작성자 특정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