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대응 방법

Question

제목 그대로 누군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사이버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며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내용을 들어보니 이름만 같을 뿐 계정자체가 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제 직장과 이름, 핸드폰 번호를 고소장에 기입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회사 임원분 통해서 저랑 꼭 일해보고 싶다며 번호를 가져간 분이 계셨습니다. 시기와 정황상 그 분일 것 같은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면 고소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나 무고죄에 해당은 안되나요? 접수 단계일 뿐이라 안될까요? 
너무 황당하네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귀하는 타인이 도용한 계정으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본인과 무관함을 입증한 후,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명예훼손 고소 대응방안
- 경찰 조사 시 해당 계정이 본인의 것이 아님을 명확히 진술
- 계정 로그인 기록, IP 주소, 접속 기기 정보 등 확인 요청
- 객관적 증거를 통해 본인과 무관함이 입증되면 '혐의없음' 처분 가능

나. 개인정보 도용자에 대한 대응
- 개인정보를 도용한 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
- 명예훼손 사건 종결 후 도용자 특정이 되면 별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현 단계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인 정보 확인은 어려움

다. 결론
우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혐의를 벗은 후, 개인정보 도용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소송 전략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비용 관련 사항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본인이 생성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온라인 계정으로 인해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ㆍ고소인에 대한 정보 확인 방법과 무고죄 등 법적 대응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우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문제의 계정이 의뢰인님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계정 가입 정보나 접속 IP 주소 등을 통해 본인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밝혀진다면 혐의없음으로 사건은 신속히 종결될 것입니다.
ㆍ무고죄 성립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인이 의뢰인님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만약 고소인 역시 제3자에게 속아 의뢰인님을 가해자로 오인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ㆍ따라서 의뢰인님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문제를 일으킨 제3자를 찾아내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ㆍ수사 중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인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혐의를 벗는 과정부터 명의 도용범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저희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증거 확보 방안과 소송 전략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단계 (방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본인이 계정 소유주가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십시오.
​2단계 (정보확인)​: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고소인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3단계 (반격)​: '혐의없음' 처분 결과를 받은 후, 확보된 고소장과 수사 결과 통지서 등을 증거로 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고소인을 ​무고죄로 형사 고소​하고, 이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시면 혐의를 벗는 것은 물론, 무책임한 고소를 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상황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실제 행위자가 상담자분이 아닌 제3자가 상담자분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정을 생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는 적용되지 않지만, 번호나 이름이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도용 및 사문서위조죄에 준하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우선 피고소사건(사이버 명예훼손 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해명, 그리고 별도로 개인정보 도용자에 대한 고소 준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출석 시 **“문제의 계정은 본인 것이 아니며, 본인 명의로 개설된 사실이 없고, 실제 사용한 이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계정 로그인기록(IP, 기기정보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경찰은 수사협조 공문을 해당 사이트에 보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접속 IP가 상담자분의 주소지나 기기와 무관하다는 점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본인의 이름·전화번호가 도용된 경로를 추정할 수 있다면, 해당 인물(예: 회사 임원을 통해 번호를 알아간 사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 별도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피고소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동일 사안을 두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우선 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새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정보공개청구로는 고소인의 신원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본인 계정이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고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명의도용 정황이 뚜렷하다면 향후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도용 혐의로 고소 가능합니다. 피고소 사건과 별개로 새롭게 제기할 고소는 모두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증거확보가 중요하므로, 두 건 모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송영인 변호사 · Answer

1. 일단 경찰 소환 조사에는 응하셔야 하는데, 출석 하기 전에 
   해당 글을 온라인에 올린 사람의 계정이 의뢰인 분의 것이 아님을 강하게 수사관에게 미리 고지해주시길 바랍니다.

2. 해당 계정의 경우 사이트 가입자 조회, IP 추적으로 명확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분의 혐의는 쉽게 벗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알려주지 않고, 고소 요지만 알려줄 것입니다.

4. 일단, 의뢰인분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사용한 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지라 
    고소당한 사건에서 수사를 협조하시면서 직접 실행위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면 특정된 후에 그 행위자를 상대로 의뢰인분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혐의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주민등록법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이 성립가능하고 무고죄로는 구성요건이 부족합니다.
  
5. 추가 상담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우선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정확히 대응하셔야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확인’ 또는 ‘내사 단계 문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 조사 시 해당 계정이 본인 명의가 아님을 명확히 소명하시면 됩니다. 실제 본인 명의 계정이 아니고, 로그 기록·IP 주소 등이 다르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귀하의 이름·직장·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허위로 특정했다면, 고소가 기각된 이후 무고죄(형법 제156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수사 개시 전이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무고로 역고소하기보다는 ‘고소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는 가능하지만, ‘고소인 인적사항’은 수사 중 개인정보로 비공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종결 후 ‘혐의없음 통지’를 받은 뒤에는 「형사사건 공개규정」에 따라 수사종결결과 통지서를 통해 고소인 정보를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에 출석 시 변호사 동행을 권합니다. 사건번호, 고소장 사본, 계정 URL, 수사 개시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무고 혐의로 대응할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소인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이며, 실제 계정 사용자가 귀하가 아닌 경우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정의 소유와 사용이 다르다면, 경찰조사에서 객관적 자료로 이를 입증하면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정보공개청구는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제한되며, 고소인 신원은 수사 종결 후 일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2. 형사적 대응
   경찰 출석 시, 본인 명의 계정이 아님을 명확히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해당 계정의 가입 이메일, 로그인 기록, 기기정보, IP 등이 다르면 경찰이 본인과의 무관성을 쉽게 확인합니다.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특정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했다면, 사건이 ‘무혐의 종결’된 이후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는 무고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정보공개 절차
   국민신문고를 통한 정보공개청구는 피의사건기록 비공개 원칙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는 불가합니다. 다만, 사건이 ‘불송치’ 또는 ‘무혐의’로 종결된 이후에는 사건기록 열람·복사가 가능하며, 이때 고소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실무 조언
   의심되는 인물이 특정된다면 조사 후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뒤,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대응하십시오. 조사 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계정 사용 이력과 본인과의 무관성을 증명할 자료(IP, 로그인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