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중 성희롱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였는바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주장,입증하시고 강한 처벌을 받게끔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작성,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얼마나 불쾌하고 당황스러우셨을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런 일을 겪으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상대방들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옷 벗고 알몸 보여주면 돈 더 줌"이라는 발언과 두 번째 상대방의 속옷 인증샷 요구는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님을 차단한 상태라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채팅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것이 핵심 증거가 되며, 수사기관은 당근마켓을 통해 상대방의 계정 정보와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취하실 조치는 채팅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시고, 가능하다면 당근마켓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대화 기록을 보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뢰인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서 의뢰인님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고 이전에 간단한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여러 성 관련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이로부터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님의 불쾌함과 분노를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