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동거 가능 여부와 법적 문제

Question

협의이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서류상 마친후 애들이 클때까지 동거가 가능한가요?
당사자간 합의로 아이들에게는 협의이혼사실을 알리지않고 둘째 고3인 내년도까지 동거가 가능한지요?
지금도 이혼처리만 안한상태로 동거만 하는 상태이고, 날이 갈수록 애들에 대한 학대가 더 심해집니다. 저혼자 이혼후 나가고 싶지만 아이를 맡겠다는 분들이 나타나지도 않고 시댁에서 애봐줄 분들을 알려주지도 않고 제가 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친정집은 만나기만하면 남편이 구타구박에 갖은 욕설에 애들을 내쫓아내고 벌써 추석끼고 경찰을 두번이나 불렀습니다. 
이혼하자고 소리지르면서 이혼얘기만 꺼내면 때리려고 듭니다. 분명히 집기다 부시고 제옷, 애들옷 다 내버리고 준비된 폭언 쏟아부을 겁니다.
애들 어릴때도 그랬습니다. 애들어리다고 맘대로 폭력휘두르고, 폭력휘두른 사람이 다 물어내고 보상하고 돈내놓으랍니다. 저는 20년간 남편만 상대하고 살아서 법적인 도움받는 루트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시댁분들이랑 변호사사무실 사람들 만나면서 돈줄잡고 애들이랑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줍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사고치고 망신주고 집에 들어와서 또 혼내고 장 모르는 애들을 속여가면서 더 저능하게 만듭니다. 애들아빠가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집있고 돈낸다는 겁니다. 매일 괴롭히는데 돈까지 물어매랍니다. 참고 살수 없고 남편을 사법처리하고 싶습니다. 붙잡고 협박하고 정당한 폭력행사라고 큰소리치고 결혼전 학력 직업 다 사기같습니다. 친정집, 시댁 다 저한테 사기친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도 피해금액만 키우는 방향입니다. 외국인변호사들에 어린애들에 동원해서 저의 약점을 잡고 계속 괴롭히면서 붙어사는거죠. 남편한테 위자료를 얼마 받더라도 변호사비도 부족할겁니다. 애들이 많이 변해서 더키우고싶지도 않습니다.

김종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전문 김종진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므로, 이후 동거 자체는 가능하지만 폭력·통제·학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이혼 후 동거 중 발생한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도 있습니다. 현재 정황은 사전처분(출입금지·임시양육), 접근금지, 형사 고소를 이혼과 분리해 즉시 검토해야 할 단계입니다. 아이를 이유로 버티는 구조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에 맞춘 상담을 권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태신 김종진 변호사 드림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정말 오랜 고통과 두려움 속에 계셨을 텐데,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협의이혼을 마친 뒤에도 당사자 간 동거 자체는 법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법적 효과(혼인관계 종료·양육권·부양의무 등)**는 이혼으로 확정됩니다. 문제는 협박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2. 가정폭력(폭행·상해·협박)이 계속된다면 즉시 **형사고소(폭행·상해·아동학대·협박)**를 제기하고,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며 **임시조치·접근금지명령(법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3. 또한 이혼 후 자녀 양육·면접교섭 문제는 가족법원에서 양육권·친권·면접교섭 범위를 재확인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진단서, 통화·문자, CCTV, 사진, 경찰출동 기록)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는 긴급임시보호시설·가정폭력상담소 지원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세요. 재산분할·위자료는 협의 또는 가정법원 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송영인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분, 이혼 사실을 자녀들에게 굳이 알리지 않더라도 올리주신 글만으로도 이미 가정생활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들도 이미 부모님들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자녀들도 부모님과 각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성인될때까지 기다리자가 오히려 자녀들에게 상처를 키우는 일일 수 있습니다.

2. 그간 가정을 유지해오는 동안, 남편분의 행동은 가정폭력, 아동폭력 혐의가 상당합니다. 형사고소는 물론이고 해당 사유는 이혼사유로 상당하며
     이혼에 대한 증거로 준비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들과 상담을 받고 법적으로 준비를 하시어
     이혼을 잘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및 양육권에 대한 부분도 이혼 시 반드시 따라오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대처를 하신 만큼 의뢰인분의 권리행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3. 가정파탄에 이르면서 의뢰인분도 상처가 깊어지고 많이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포자기로 계속 이런 상황을 두시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서 한번 더 용기를 내서 변호사 상담도 여러군데 알아보시고, 개인 상담도 알아보시면서 오롯이 본인을 위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테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재영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협의이혼 이후에 부부가 합의 하에 한 집에서 동거하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에, 고등학생인 자녀 분이 성인이 될 때까지 동거하셔도 되긴 합니다.

2. 다만,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배우자의 의뢰인님에 대한 부당한 폭력 및 폭언이 반복 지속된 점을 고려하실 때,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는 점 숙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20년의 장기간 혼인 관계 유지를 고려 시, 5:5 이상의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 협의이혼후에도 동거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로인한 사실혼에따른 추가문제가발생될수있습니다 사건화되는경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이혼후 동거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참고 견디어 오신 상황에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합니다.

1. 결론
현재 상황에서 협의이혼 후 동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즉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으신 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협의이혼 후 동거 가능성
- 법적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하에 가능하나 권리·의무 관계가 불분명해짐
- 현재와 같은 폭력 상황에서는 피해가 지속될 위험이 큼
- 자녀들의 학적관리, 건강보험 등 행정적 처리에서 문제 발생 가능

나. 현재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방안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접근금지, 퇴거명령 등)
- 임시조치를 통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
- 자녀에 대한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
- 재판상 이혼소송 제기

다. 입증자료 확보방안
- 기존 112 신고 기록 확보
- 폭력 증거 사진, 진단서
-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 자녀 학대 정황 기록
- 재산 관련 증거자료 수집

결론: 협의이혼 후 동거보다는 법적 보호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재판상 이혼을 통해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협의이혼을 고려하시며, 서류상 이혼 후에도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동거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가정 내 폭언·폭행, 물건 손괴, 금전적 압박과 공개적 모욕 등이 반복되고 경찰 신고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자녀 돌봄 대안이 부족해 분리 거주를 망설이지만,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 의사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오랜 기간 폭력과 통제 속에서 일상과 자녀 양육까지 위협받고 계시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에 따라 가능하나, 이혼 후 동거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므로 권리·의무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형식상 비밀 유지가 가능해 보이더라도 가족관계등록, 학교·행정 절차에서 노출될 수 있고, 무엇보다 현재의 폭력 상황에서는 동거 지속이 자녀 복리에 반할 위험이 큽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정하기가 필수이며(민법 제909조, 제837조), 현실적으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협의이혼 후 동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시 112를 통해 가정폭력특례법상의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 격리, 퇴거 등)와 법원 보호명령을 신청하시고, 필요하면 임시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 제한 가처분으로 자녀 보호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여 단독친권·단독양육,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민법 제839-2조)을 청구하시길 권합니다. 증거는 진단서, 112 신고이력, 통화·대화 녹음, 손괴 사진, 금융내역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십시오. 비용이나 견적은 로톡 규정상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편은 이혼을 소리치면서도 막상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폭력적으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이혼 의사가 없거나, 의뢰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혼을 언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합의나 법원 출석이 불가능하므로 ​협의이혼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의뢰인께서 남편을 '사법처리'하고 싶다고 하신 것은 매우 정당한 요구이며, 이를 실현할 방법은 ​재판상 이혼 청구와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 자녀들의 안전입니다. 이혼 소송이나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혹은 동시에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 즉시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거나,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남편은 ​집에서 퇴거​해야 하며, 의뢰인과 자녀들의 주거지나 직장,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이 금지되고,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남편은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의뢰인과 아이들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보호할 가장 강력하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남편이 자녀들을 학대하고 있는 이상, 법원은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면, 남편에게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년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더라도 법원은 재산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기여도를 판단하므로,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에 기여한 부분도 50%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협의이혼 후 부부가 합의 하에 동거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협의이혼 후 동거는 좋은 해결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뢰인은 20년 간 혼인 생활하면서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의 부당한 행위(폭력, 폭언)를 장시간 참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를 위해서 참아보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고등학생 정도에 이른 자녀라면 의뢰인의 선택을 이해하리라고 보여 집니다.
3. 의뢰인은 20년 간 혼인 생활 지속했기에 재산분하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 정도의 혼인 기간이라고 한다면 재산분할에서 5:5 이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금전적인 이슈도 재산분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4. 나아가 의뢰인 주장대로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이때 위자료는 2~3천만 원 가량이 받아들여지는 점에서 변호사비를 충당하기에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5. 추석 연휴 전후로 경찰이 출동한 정도라면 피해 정도도 심각해 보입니다. 이렇게 경찰이 출동한 기록은 배우자의 폭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6.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아볼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가족들을 통해서 변호사와 상담하고 대응하듯이 의뢰인도 그와 같이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협의이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서류상 마친후 애들이 클때까지 동거가 가능한가요?
>> 쌍방 동의만 할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아이들에게는 협의이혼사실을 알리지않고 둘째 고3인 내년도까지 동거가 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이혼 시 상대방의 폭언, 폭행, 강요, 협박 등에 대하여 응당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바 합당한 위자료를 받아야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것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조력 이혼 소송 및 형사 고소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지금 상황은 당장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협의이혼을 서류로 마치면 법적으로 혼인이 종료되므로 “이혼 후 동거”는 당사자끼리 가능하지만 양육·재산·법적 지위가 바뀌므로 위험합니다(특히 폭력·학대가 있는 경우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이 반복된다면 즉시 112 신고하고 경찰·가정폭력상담소(1366)에 연락해 임시조치(접근금지·퇴거·보호명령)와 긴급임시보호를 신청하세요. 이미 경찰 출동 기록·사진·진단서·통화·문자·증인 등을 모아 두시고, 협의서 작성이 강압 하에 이뤄졌다면 무효·취소 주장(사기·강박)으로 되돌릴 여지도 있습니다. 안전한 피난처와 법률대리인(가정폭력·이혼 경험 변호사) 연결을 먼저 요청하시고, 양육권·위자료는 폭력 증거가 있을수록 법원에서 유리합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6달 전 작성됨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법적으로는 협의이혼 후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동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법이 이혼한 사람들의 주거 형태를 규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서류상 이혼' 후 동거를 이어가는 것은 미봉책일 뿐, 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2. 귀하께 필요한 것은 국가의 힘을 빌려 남편으로부터 귀하와 자녀를 즉시 분리하고 보호하는 '재판상 이혼'과 그에 앞선 '보호조치'입니다.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조치'를 신청하십시오. 귀하와 자녀들이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집에서 당장 쫓아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인 남편에게 퇴거 명령, 접근금지 명령, 통신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3. 남편을 사법처리하고 싶다"는 귀하의 바람은 정당합니다. 남편을 '폭행죄', '아동학대죄'로 형사고소 하십시오. 경찰에 두 번이나 신고했던 기록, 앞으로 발생할 폭언이나 폭행을 녹음하거나, 상처가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두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고소 하십시오. 형사고소는 이혼 소송에서도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4. "변호사비도 부족할 것"이라는 걱정,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십시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가정폭력 피해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대리해 주는 국가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시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위자료와 함께 남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