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마사지 선입금 사기와 환불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전형적인 출장 마사지 선입금 사기 유형으로, 환불을 미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경찰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는 수법입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하셨다면 매우 잘하신 대응이며, 이제는 가해자의 신원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수사 절차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받았다면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을 즉시 진행해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경찰을 통해 통신사 및 금융 추적이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불 약속이나 추가 송금 요구는 모두 추가 피해를 유도하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이상 연락하거나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 기소되면 배상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민사소송을 병행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경찰 수사에 협조하며 금융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조건만남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조건만남 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의견서, 고소장을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변호사 비용 포함 가능).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상담자분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성인 성매매 미수는 처벌 X). 소액의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사안은 전형적인 선입금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 없이 선입금을 요구했고 환불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요구하며 협박까지 가했습니다. 이는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조직적 사기범들은 대포통장을 사용하거나 이미 자금을 인출하여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고 압수한 재산이 있다면 일부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신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계좌 추적과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신고 사실을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알릴 경우 증거 인멸이나 잠적의 기회를 줄 수 있어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환불하겠다는 약속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연락이 온다면 대화 내용을 모두 보관하시고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장 사본이나 거래 내역서 등 모든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