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 환불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미이행 수업료(3회분)’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환불불가 약정(서면·카톡 등)이 없고 실제로 수업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사에서는 환불불가·손해배상 필요성 및 금액을 과외선생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예약 시간 공백, 대체수업 불가, 준비비용 등 구체자료). 막연한 “학생 사정이면 환불 없음” 통지는 일방 약관에 불과해 효력이 약합니다. 결제내역(4만×4), 실제 수업 1회 진행 확인, 환불 요청·거절 카톡을 정리하세요. 내용증명 발송(권고): “수업 1회분 4만원은 정당, 잔여 3회분 12만원은 미이행 대금이므로 반환 요구. 손해배상 주장 시 구체 자료 제시 요청. 7일 내 미반환 시 지급명령·소액소송 예고.” 협상안(현실 타협) 준비·예약 손해를 일부 반영해 1회분 공제 + 잔액 환불(예: 4만만 공제, 12만 환불) 제안. 상대가 실손을 주장하면 증빙 있는 범위에서만 인정. 지급명령(간단·서면): 상대 이의 없으면 바로 집행 권원 확보 가능 소액사건(12만원)이므로 변호사 선임없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