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판매로 인한 법적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대학교 족보랑 필기본 팔다가 교수님께 걸렸고
제가 성적이랑 수강 학기 써놔서 교수님께서 특정하신 것 같습니다.
에타 댓글로 교수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타인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하시며,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족보는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퀴즈 사진 찍은 것 팔고 있던 것이고, 거기에 합쳐서 제가 수업 들으면서 교수님 교안에 필기한 것을 판매했습니다. 불기소 뜰 수 있는지, 합의로 고소취하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한 일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어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1. 결론
교수님의 강의자료 및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므로,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교수님께 사과드린 후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저작권 침해 여부
- 교수님의 강의자료와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
- 타인이 찍은 퀴즈 사진과 본인의 필기를 합쳐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 영리 목적의 무단 복제・배포로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됨

나. 처벌 가능성 검토 
-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
- 교수님이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가능성 낮음
- 합의 시 고소취하 가능하며, 이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

다. 해결방안
- 즉시 판매 중단 및 게시물 삭제
- 교수님께 직접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
- 재발방지 약속 및 원만한 합의 도모
- 초범이며 학생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합의 가능성 있음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안을 포함한 필기본·족보를 판매하셨다면 저작권 침해로 문제 될 수 있으나, 상업성이 낮고 초범이라면 사과 및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게시물 즉시 삭제 후 교수님께 직접 사죄의 뜻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경찰 출석이나 합의 절차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강의자료와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사람이 팔던것을 합치고, 귀하의 노력이 합쳐졌다고 하더라도 결국 교수님의 저작물에 헤당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작권법위반죄는 친고죄이므로, 교수님께서 고소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은 법적으로 정리될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을 빠르게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 해결책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찰수사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경찰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3. 따라서 교수님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된다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초범인 학생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숨기보다는 정면으로 부딪혀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학생 신분이고, 큰돈을 벌려던 악의적인 목적보다는 법에 대한 무지로 생각이 짧아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교수님께서도 이해해주실 여지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