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예약금 환불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소액 사기(형법 제347조)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용달 예약금’이라는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 용달을 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돈을 다 써서 못 준다”고 하는 점에서 처음부터 환불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불된다”고 말해 안심시키고 돈을 받은 점은 사기죄 구성요건 중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1.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정당한 원인 없이 질문자의 금전을 받은 것이므로, 받은 돈(5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고의로 돌려주지 않거나 이미 소액을 소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 고소(사기)를 병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큽니다. 경찰 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이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용달 예약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줬는데, 실제 용달은 부르지 않고 환불도 거부한다”고 진술하면 됩니다. 송금내역, 문자·카톡 내용(‘환불된다’ ‘용달 부른다’ 등)은 증거로 매우 중요합니다. 2. 실제로 이 정도 금액이라도 사기 의도가 명백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아 경찰에서도 수사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한 달에 5만 원씩 갚겠다”는 말로 시간을 끄는 것도 전형적인 시간끌기 수법입니다. 가능하면 지급기일을 정해두고 문자로 “○일까지 입금 없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한 뒤, 입금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유사한 사례를 다수 처리해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