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장과 의사의 수술방법 설명 차이와 법적 대응

Question

병원에 내원하여 성형외과 상담실장이 수술방법에 대해 설명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로 보건소 신고 가능할까요?

심지어 상담실장이 잘못된 수술방법과 수술결과를 환자에게 설명했다면, 병원과 상담실장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의사는 피부를 잘라내지 않고 수술할거라고 했으나, 의사 퇴실 이후 상담실장이 수술방법에 대하 설명하며 피부를 잘라낼거라고 의사와 다르게 말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해당 수술방법과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상담실장이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술동의서 및 주의사항 설명을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과 했다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병원과 상담 실장은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서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푸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성형외과 상담실장이 의사 대신 환자에게 수술방법과 결과를 설명한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병원 및 개인의 법적 책임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장이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환자에게 수술의 방법·부작용·예상 결과 등을 설명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예약 안내나 절차 설명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실장이 의사와 상의 없이 “피부를 절개한다”, “수술 방법이 이렇다”는 식으로 의료적 판단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달하였다면, 해당 병원은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및 의료기관의 관리·감독의무 위반으로 보건소의 행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은 경고·업무정지·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상담실장 개인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실장이 이미 퇴사한 경우에도, 당시 병원의 관리책임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병원 대표자 및 개설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당시 녹취, 문자, 상담내역 등으로 상담실장이 수술설명·동의서 작성 과정에 관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위반 사실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료분쟁조정신청, 행정기관 신고, 형사 고발, 손해배상청구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주시면 신고서 작성 및 입증 전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헌기 변호사 · Answer

1. 상담실장의 역할과 의사의 역할은 상이하나, 성형외과에서는 그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2. 상담실장은 상담을 하는 것이고, 의사는 진료를 하는 것이므로,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되나, 현실적으로는 경계가 모호합니다.
3. 이를 법적으로 고발하게 되면, 보건소나 경찰은 엄격하게 판단하게 되므로, 의사를 처벌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4. 현재 관련 사건을 병원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5. 법적인 쟁점과 다툼이 많은 사안이므로, 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더 자세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