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에서의 욕설과 협박, 고소 가능할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이러한 괴롭힘을 당하셔서 매우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1. 결론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죄 등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모욕죄 성립 여부 "앰뒤년", "병신같다" 등의 표현은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라는 공개된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나. 협박죄 성립 여부 "개패버린다", "뒤지기 싫으면" 등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킨 점이 인정된다면 더욱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지속적으로 30개가 넘는 글을 게시하고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및 악성댓글 게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라. 증거확보 방안 에스크 게시글과 DM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시고, 정신과 진단서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자백을 받아낸 증거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한 명이라도 특정되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신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