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환불 규정과 수수료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다니던 스터디카페를 환불 하려고 하는데 환불 가능한 기준은 충족 됩니다. 그런데 환불 금액 관련해서 ‘카드 결제 후 현금 환불 시 환불 금액에서 부가세 10퍼를 제외한 금액에서 카드 수수료 3퍼센트를 차감한 후 지금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총 13퍼를 가져가단 소린데 이게 가능한가요?
카드 결제 취소 후 재결제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는 무인 키오스크로만 운영되어서 그게 힘들거같아요. 거의 반강제로 현금 환불 받아야하는건데... 현금 환불 시 저 정도 수준의 수수료를 떼는게 일반적인건가요?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 스터디카페의 불합리한 환불 정책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결론
스터디카페 측의 현금 환불 시 부가세 10%와 카드수수료 3% 공제는 위법하며,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부가세 10% 공제의 위법성
- 부가세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환불 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정정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이중 이득을 취하는 것임
- 현금 환불을 이유로 부가세를 공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

나. 카드수수료 3% 공제의 부당성
- 카드수수료는 가맹점이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임
-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사유 발생 시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
- 무인 키오스크라도 카드사 또는 VAN사를 통한 승인취소가 가능함

다. 구제 방안
- 업체에 카드 승인취소 방식의 환불 요청
- 거부 시 카드사에 민원 제기
-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내용증명을 통한 전액 환불 요청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업체가 카드 결제 후 현금으로 환불하면서 부가세 10%와 카드 수수료 3%를 차감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환불 시 공제할 수 없으며, 카드 수수료 또한 사업 운영비로서 소비자에게 전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총 13% 공제는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무인점포라 하더라도 카드 결제 취소는 가능하므로, 환불 요청 시 “카드 승인 취소 방식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거부 시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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