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인스타그램 계정 영구정지와 법적 문제

-ncmec 사건화된 사례가 있나요? >> 사건화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사진을 주고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미성년자 간 합의 하에 사진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만16세 정도고 상대방은 중학교 2학년으로 만13세 또는 만12세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사건화될 경우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여성이라고해도 마찬가지며 남성이라면 가해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수까지 해야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실제 사건화될 경우 최초 경찰조사단계부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만약 경찰로부터 실제 연락이 오면 즉시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부모님을 통해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초 경찰조사부터 반드시 변호사 동행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사안 대응방법과 해당 사안에서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사건 해결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