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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 토지 매매 후 재혼 가정의 재산 분쟁 해결 방법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2024년 8월 28일 약 12억 원에 매매되었으며, 가족들은 9월 2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문자 내역을 보면 감정평가 관련 문서 요청 등이 있었으나 어머니는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9월 13일 아버지는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작년부터 검사를 권유했으나 어머니가 미루다 동생이 강제로 진행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어머니는 가족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골집 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재혼 11년 차이며, 식당 폐업 후 농사는 주로 자녀와 친척이 도왔습니다. 매매금 12억 원 중 세금과 대출을 제외한 순수 잔액은 약 7억7천만 원입니다. 어머니는 아들 3명(친자 2명, 의붓아들 1명)에게 각각 5천만 원, 집 수리비 1억 원, 나머지 5억 원을 연금 가입하겠다. 이에 아들들은 어머니 측 아들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형제 둘이 1억씩 받고 4억을 연금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추석에 다시 논의했으나 어머니는 연금액을 4억으로 줄이고 수령자를 본인으로 하겠다고 하여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 앞에서 “연금은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의붓아들에게 줄 이유가 없다”고 밝히셨고, 어머니는 반발하며 주민등록증을 계속 소지하고 1억 원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어머니가 자금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옮길 것을 우려하여, 10월 10일 아버지를 모시고 작은아버지랑 함께 주민등록증 재발급 후 임시 신분증으로 연금 5억 원을 아버지 명의로 가입하고, 형제 둘이 각 5천만 원씩 수령할 계획입니다. 작은아버지는 예전에 아뻐지랑 같이 농사 짓다가 땅을 아버지한테 넘기고 이사 가셨음. 가장 큰 걱정은 어머니가 향후 치매를 이유로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통제할 가능성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치매 초기로 의사 판단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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