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벽지 손상 소송 준비 가이드

Question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윗집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제가 살고 있는 집 벽지가 부분적으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윗집과 합의를 보던 중 윗집은 오염된 부분만 피해보상해주고 싶다라고 하였고, 저는 부분적으로 벽지가 오염되었지만 벽지가 다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다 교체해야되지 않냐고 의견 충돌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저희집 벽지는 15년 되었고 상대측은 벽지 전체 교체 비용 70만원 중 50만원을 주겠다라고 하였고 저희는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의견 충돌로 상대측에서 소송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비용이 적지만 상대측에 대한 태도나 행동으로 볼 때 너무 화가 나 소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윗집에서 물이 새 저희 집에 피해를 준게 확실하고 증거 사진까지 있지만 벽지가 오래되어서 소송을 진행할 시 어느정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 피해보상과 소송기간 동안 벽지 오염으로 인한 추가 보상, 정신적 피해보상 이렇게 세  가지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될 지 조언을 구합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1. 윗집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증거(사진 등)가 있다면, 윗집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윗집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윗집 소유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윗집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증거(사진 등)가 있다면, 윗집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문제는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만약 누수 피해가 일부에 국한되고 부분 도배가 가능하다면, 전체 도배 비용이 아닌 부분 도배에 상응하는 비용만이 손해로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벽지가 오래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자연스런 손상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상당히 제한될 것입니다.

2. 벽지 자체의 교체비용 이외에 누수탐지비용이나 외부 숙박비용,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소송을 준비하려면 우선 피해상황에 대해 사진 등을 찍어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협의 과정과 상대방의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하라"는 식의 대응은 위자료 청구 시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3곳의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객관적인 견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