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성기 사진 전송 사건과 법적 대응

Question

트위터에서 꼬평(여기서 꼬평은 성기 평가해준다는 뜻입니다)라고 게시글이 올라왔고, 
저는 아무생각없이... 프로필에 라인아이디가 올라있길래 그곳으로 인사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사진보내”라고 했고 저는 제 성기사진을 보냈슺니다..
그 직후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며 장문의 디엠을 보냈고 선처해줄의향있다고 합의안하면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사이버범죄신고 접수했다는 사진을 보냈고(단순히 접수했다는 사진이었습니다, 개인정보는 안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안하면
차단하겠다고했습니다.
이경우에는 통매읍이 성립하나요....
정말 반성하고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성적인 내용을 전송하도록 유도한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상대방은 의뢰인님께서 전송하신 내용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시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불송치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의뢰인님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을 피하고 수사단계를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통매음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사기 및 공갈로 고소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실은 2025 추석 연휴에도 정상 업무 합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상황은 현 시점에서 형사범죄의 피의자라기보다 오히려 공갈(형법 제350조)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트위터에서 먼저 “성기 평가해준다”며 사진 전송을 유도하고, 그 직후 “고소하겠다”, “합의금 주면 선처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했다면, 이는 대표적인 ‘헌터형 공갈·갈취’ 수법으로 의심됩니다. 실제로 최근 SNS·메신저에서 유사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공포심 때문에 돈을 송금하거나 개인정보를 넘기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보았을 때, 상담자분의 행위가 음란물 전송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그 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송한 경우’입니다. 이번 경우 상대방이 먼저 “사진 보내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했고, 프로필·대화 흐름 전체가 유인 구조라면, 이는 ‘상대방의 자발적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이런 사건에서 “상대방이 먼저 요구했는지”, “상대가 신분을 속였는지”, “경제적 요구를 했는지”를 핵심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절대 돈을 송금하지 말고, 추가 연락을 끊은 뒤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대화내용, 고소·신고 협박 메시지, 신고 접수 사진 등을 모두 캡처하고, 화면녹화 형태로 백업해두세요. 가능하다면 계정 URL, 아이디, 대화 시각, 메신저 종류까지 포함해 정리해 두면 이후 고소 또는 진정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증거를 모두 보존한 뒤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사건 경위를 정리해 상담받으십시오. 변호사는 실제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공갈 피해 신고나 법적 대응 절차를 대신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포심에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 조력 하에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할 단계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지금 상황은 형사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성적 괴롭힘에 준하는 음란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사안의 경위에 따라 처벌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께서 먼저 ‘성기 평가’라는 글을 보고 그 의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연락했고,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한 뒤 전송이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의 명시적 요청이 있었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사진을 보낸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신고 운운하며 합의를 요구한 점을 보면,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한 ‘조건부 협박 내지 공갈 시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수신자가 원치 않는 음란한 내용의 문언·음향·영상 등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건은 상대방이 “사진 보내라”고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명백히 수신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사로 이어지더라도 기소 또는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면, 이는 협박죄나 공갈미수죄로 역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추가 연락에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받은 대화 내역과 신고 접수 사진 등을 그대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함정식 신고’나 ‘합의금 갈취형 협박’ 사례가 SNS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실명이나 구체적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라면, 신고 사진 역시 실제 사건번호 없이 단순 캡처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악의 없이 대응한 정황, 상대방의 유도성 발언, 송신 전후의 대화 맥락 등을 근거로 방어 전략을 세우면 충분히 무혐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먼저,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해 큰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로로 겪는 “사진 전송 후 협박형 고소 위협 사건’”과 유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가능성(통매음 등)이 낮고, 상대방의 협박성 대응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형법 제13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송”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내달라 요청’했고, 평가라는 맥락에서 상호 합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보낸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전송’이 아니므로 통매음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합의 안 하면 신고하겠다”, “사이버범죄신고 접수했다”는 메시지는,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득이나 심리적 압박을 위한 협박 또는 공갈 시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선처해주겠다”, “합의 안 하면 신고한다”는 말은 통상적으로 금전 요구형 협박 수법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상대가 실제로 경찰에 접수했는지 여부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캡처만으로는 확인 불가하며, 보통은 겁을 주기 위한 행동입니다.

우선, 더 이상 상대방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말고, 모든 대화·사진·프로필 내용·캡처본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금전이나 추가적인 요구를 한다면, 그 즉시 협박 또는 공갈미수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실제 접수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고, 필요시 사이버수사대에서 상대방 신원 추적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낮음

​귀하의 사안은 상대방의 명백한 유도 행위('꼬평' 게시, '사진보내' 요구)와 합의금 목적의 고소 정황이 뚜렷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귀하의 행위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한 것일 뿐, 일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대응 방안​

​증거 확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꼬평' 트위터 게시글, 프로필에 기재된 라인 아이디, "사진보내"라고 말한 부분부터 합의를 종용하는 내용까지 ​전체 대화 내용을 반드시 캡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 증거들은 상대방의 유도 행위와 합의금 목적을 입증할 핵심 자료입니다.
​섣부른 합의 금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섣불리 합의금을 지급하지 마십시오. 합의는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범죄 성립 가능성이 낮은 사안에서 불필요한 금전적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일관된 진술​: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위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꼬평' 게시글을 보고 연락했으며, 상대방이 '사진보내'라고 요구하여 보냈을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비록 범죄 성립 가능성이 낮더라도,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주장하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상대방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는 마음은 이해되나, 법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상대방의 협박에 굴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이른바 통매음 헌터 수법이죠. 유도하는 모든 게시물을 수집하십시오.

상대방이 먼저 ‘성기 평가(꼬평)’를 제안한 게시글을 올린 상황에서, 사용자가 그에 응해 사진을 보낸 경우라면 일방적인 음란물 전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기 사진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행위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 접수됐다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선처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심 어린 반성문과 합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금전 요구나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공갈미수나 협박으로 역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모든 대화 내용과 게시글, 신고 캡처 등을 증거로 보관하고, 신속히 변호사를 통해 합의 중심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꼬평이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이후 사진을 보내라고 하여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행위는 통매음이 아닙니다.

2. 상대방은 사기꾼이자 공갈꾼으로 이른바 통매음 헌터입니다.

3. 상대방은 자신이 공갈범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실제로 신고, 고소할 수 없습니다. 돈을 절대 주지 마시고 연락을 차단하시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 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2)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보낼 것, (3)그 영상 등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할 것, 이 3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상대방은 트위터에 먼저 '꼬평'이라는, 성기 사진을 보내면 평가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성기 사진을 보내도 좋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라인 대화에서 상대방은 "사진보내"라고 명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진을 받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 의사 표시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보낸 사진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도와 명시적인 요구에 따라'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매음의 가장 핵심적인 성립요건이 깨져, 범죄가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3. 귀하가 겪으신 일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통매음 헌터'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법적 처벌이 아니라,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이용해 단기간에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절대로 돈을 보내지 마시고, 일절 대응하지 말고 차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