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의 권리 보호 방법

Question

매장엔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디자이너와 100% 자율근무제로 벌어가는 프리랜서 헤어기자이너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에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근로자였구요.그래서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지지않는 입장인데, 매장에서 일을할때 출퇴근시간도 정해져있었고 심지어 기본급이 정해져있지않는데 지각비에 모든룰을 다 따라 지켜야만했었고 매장에 원장이며 실장이며 한가할땐 바닥마저 쓸라며 머리카락까지 쓸며일했습니다. 자유롭지못했고 근무하는 내내 매장에서 본인들이 만들어 논 룰이나 틀에서 벗어나면 잘못한사람인거마냥 인신공격을했습니다 . 이렇게 일해본적이없기에 나오게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또 시작이에요. 제가 이 전 매장에서 모델작업했던 지인들과 고객님들 시술사진들마저 멋대로 블로그업로드시키시며 
내리지도않습니다 제가 퇴사한이후인데도 게시판엔 제가 디자인한사진들을 그대로 사용중입니다 내려달라고 여럿말했지만 대답한번후 내려줄생각을 안하십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은 가장 빈번한 분쟁 유형중 하나입니다.

출퇴근 시간 통제, 업무지시, 징계성 지시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후에도 본인 시술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삭제요청 및 손해배상 예고를 하고, 불응 시 저작권 침해 소송이나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매장 규율·근무기록 등을 모아 근로자 지위 확인도 병행하세요.

추가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요청해주세요.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헤어디자이너님,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통제를 받으시고 퇴사 후에도 작품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1. 결론
- 근로자성 인정을 통한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술 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근로자성 인정 여부
-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중요합니다.
- 출퇴근 시간 통제, 지각비 부과, 청소 등 기타 업무 지시 등은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 4대보험 등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시술 사진 무단사용에 대한 대응
- 헤어디자이너가 촬영한 시술 사진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 프리랜서의 경우 별도 계약이 없다면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 내용증명을 통해 사진 삭제를 요청하고, 미이행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법적 대응 절차
- 1단계: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요청
- 2단계: 노동청 진정 또는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 3단계: 손해배상청구 및 가처분 신청 검토

이러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근무시간, 업무지시 내역, 시술 사진 등 관련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들에게 해당 시술사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들은 패소할 것이며 그 때는 원고(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소송 전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2. 한편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출퇴근시간도 정해져 있고, 지각비 등을 납부해야 하며 매장 청소까지 했다면 근로자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퇴직금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도 내용증명에 담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유림 변호사 · Answer

헤어디자이너님,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는군요. 프리랜서로 일하셨음에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같은 제약을 받으셨고, 퇴사 후에도 본인의 작품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근로자성 문제와 저작권 문제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상 프리랜서였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각비 등의 규제가 있었으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중요시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근무 조건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로 참여한 지인들의 초상권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델들이 특정 매장에서의 사용만 동의했다면, 퇴사 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저작권과 근로자성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지식재산권 전문센터를 가지고 사건에 특화된 상담과 사건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헤어디자이너님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