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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사이버 모욕죄 초범의 형량과 기소유예 가능성
저와 상대방이 욕설을 1~2 년간 주고 받았습니다 욕설의 강도는 서로 비슷하지만 제가 더 강하게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실제 이름을 아이디로 사용하고 일부 실제 정보가 있어 특정성을 만족하는데 저는 아이디만을 가지고 있어 특정성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맞고소를 해서 서로간 쌍방욕설로 진행이 돼도 제가 많이 불리할 거 같은데 만일 제가 초범일경우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아님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추가로 제가 제 명의 계정을 두 개 사용해 욕설을 했는데 이럴 경우 계정 별로 처벌을 따로 받게 되나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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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1~2년간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쌍방 모욕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말씀처럼 본인이 더 강한 표현을 한 부분이 있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발언의 수위가 높거나 기간이 길면 벌금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계정을 두 개 사용했더라도 동일인의 행위로 평가되어 별개 처벌은 아니고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진지한 사과 등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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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
8달 전 작성됨
'욕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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