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종료 후 스토킹 및 협박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한 달 정도 지속된 내연관계를 정리
*이후 와이프의 계정 전화번호로 연락해볼까? 등 지속적인 연락요구, 본인은 상간소를 당해도 구상금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함.
*이후 연락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된 폭언, 본인 신분(공무원)을 이용해서 날 조지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계속된 연락을 하는데 협박이랑 스토킹으로 가능할까요? 정신과는 예약했고 와이프에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겐 어떤 죄명이 가능할까요

이푸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약 한 달간 지속된 내연관계를 정리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와이프에게 알리겠다”,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조지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폭언과 협박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연락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로(문자, 전화, SNS 등)로 반복적인 연락이나 감시, 위협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와이프에게 알리겠다”는 말이 단순 감정 표현을 넘어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협박 또는 명예훼손 미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조지겠다”는 표현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공무집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폭언이라 하더라도 협박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위협적 언행이 반복되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신청을 통해 접근금지·연락차단 명령을 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 정신과 진료를 예약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이며, 진료기록은 정신적 피해 및 불안 증세의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문자·통화·SNS 메시지·녹음 등 구체적인 증거를 모두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스토킹 및 협박 피해자의 초기 대응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동행, 접근금지명령 신청, 손해배상청구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상대방이 직위를 언급하며 위협하는 경우는 단순 감정적 분쟁을 넘어 범죄의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고소를 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변호사 의견서 작성,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안지희 변호사 · Answer

신속하게 스토킹으로 고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판례 중 둘 사이의 법적이 다툼이 있어 대화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들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스토킹 사건 고소를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고소 이후에도 연락을 한다면 잠정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추가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로 상처를 입었을 아내분에게 충분하게 사과를 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각종 교제폭력 사건과 이에 수반하는 다양한 스토킹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이러한 지속적인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 행위와 형법상의 협박죄에 모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관계 정리 이후에도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와이프 계정 전화번호로 연락할까' 등의 지속적인 연락 요구를 하고, 더 나아가 폭언을 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질문자님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날 조지겠다'거나 '공무원 신분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은 질문자님의 신체나 명예에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협박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에게 적용 가능한 죄명은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 범죄와 형법상의 협박죄입니다. 스토킹의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입증된다면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는 질문자님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협박죄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언급하며 협박한 것은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에게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정신과 진료 예약까지 하셨다는 것은 질문자님께서 이 문제로 실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연락 내역과 폭언 녹취, 그리고 진료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멈추게 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와 ​협박죄​라는 두 가지 범죄에 모두 해당하며, 두 죄는 별개로 성립하여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경합범). 귀하께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 현재까지 상대방이 보낸 모든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한 내용과 그 이후에도 계속된 연락, 폭언, 협박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캡처하거나 파일로 저장해두십시오.

​형사 고소​: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에 상대방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고소장에는 상대방과의 관계, 관계가 정리된 시점, 그 이후 시작된 스토킹 및 협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확보​: 예약하신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불안, 공포, 불면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 두십시오. 이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일관된 의사 표현​: 앞으로 상대방의 어떠한 연락에도 절대 응답하지 마시고, 만약 연락이 온다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모든 연락은 스토킹 범죄의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한 번만 전달한 후 모든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께서 이미 배우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정신과 진료를 예약하는 등 용기 있는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이제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중단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사례는 내연관계 종료 이후 반복적인 연락과 협박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죄가 모두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계속적인 연락 요구’나 ‘폭언’, ‘신분을 이용한 위협 발언’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정당한 이유 없는 지속적 접근·연락행위로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조지겠다”는 표현은 사회적 지위를 악용한 명백한 협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은 단순 반복 연락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엔 잠정조치 및 접근금지 명령도 신속히 발부됩니다. 현재 정신과 진료를 예약한 점은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진단서와 메시지·통화기록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을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신고하여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스토킹 범죄 처벌(춘천지방법원) : 접근금지가처분
- 스토킹범죄 가해자 고소 처벌 사례 : 가해자 징역 1년6개월
- 전남자친구 집착으로 일상이 망가진 스토킹 피해자 : 접근금지가처분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 연락, 감시, 위협을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이 이미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면,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또한 문자, 전화, SNS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진 반복적인 연락이라면, 실제 물리적 접근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행·협박을 수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한편 협박죄는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조지겠다”는 발언은 상담자분이 상대의 지위를 인식하고 있다면 충분히 해악의 고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감정적 폭언이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법적·사회적 불이익의 위협으로 평가되어, 「형법」 제283조 협박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 두 죄명은 별개로 병합 수사·기소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자, 통화녹음, SNS 메시지 등 모든 연락기록을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캡처보다는 원본 메시지를 그대로 보존하고, 문자 수신일시가 표시된 화면을 별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경찰에 스토킹 및 협박 고소를 병행하고, 접근금지 및 잠정조치를 신청하십시오. 경찰은 통상 1차 조사 후 경고조치를 내리거나, 필요 시 구속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신과 진료기록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진단서 형태로 제출하십시오. 이는 추후 가해자 처벌 수위 및 손해배상 산정 시 핵심 근거가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면, 고소 접수 후 수사기관에서 직장 통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 스토킹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집 보관된 증거를 토대로 형사고소 하시고 필요시 접근금지 등 조치도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 스토킹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내연관계종료뒤 스토킹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범죄는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②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③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성립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지속하였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내연관계가 정리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연락 요구는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고, 와이프에게 연락하겠다",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조지겠다" 등의 발언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계속된 폭언, 지속적인 연락요구라고 하신 점에 비추어 볼 때,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하여 스토킹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계속 귀하를 협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협박죄도 될 수 있습니다.

3. 우선은 증거를 먼저 확보하시고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신 후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하 협박 및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2. 최대한 신속히 상대방을 협박 및 스토킹으로 고소하시고 접근금지명령까지 신청하셔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해코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는 공직자 신분이므로 고소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문자님께서는 신속히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신속한 조치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내연관계를 빌미로한 공갈, 협박, 스토킹 사건 피해자 조력 형사 고소 대리 및 접근금지명령 신청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추석이라도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등으로 가능하며 증거 검토를 통한 확장 검토 가능합니다. 제대로된 고소를 위해서는 고소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완벽한 고소장을 위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추후 있을 법리적 쟁점까지 포함하여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소인 조사시 변호인이 동석해도 고소인이 주도적으로 진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소인 조사 전 저희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드립니다. 고소인 조사를 사전에 먼저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완벽한 고소를 완성하고, 이후 상대방과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드렸습니다. 물론 고소인 조사 당시 동석도 함께 합니다. 아울러 그후에 제출해야할 고소대리인의견서도 저희가 마련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케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