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로 인한 강제추방과 벌금 문제 해결 방법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의 지인께서는 러시아 국적으로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셨습니다. ㆍ 이로 인해 현재 체포되어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상태이며 강제추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ㆍ 지인께서는 한국 영주권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두 명의 자녀를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ㆍ 이에 변호사 선임 시 강제추방을 막을 수 있는지, 예상되는 벌금액과 벌금 미납 시 재입국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 십 년이 넘는 장기간의 불법체류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지는 중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지인께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으므로, 신속히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ㆍ 이후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되면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영주권자와의 안정적인 사실혼 관계 및 두 자녀의 양육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강제퇴거가 가족의 해체와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침해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강제퇴거가 아닌 인도적 차원의 출국명령으로 처분을 변경하거나 입국금지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ㆍ 벌금은 불법체류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나, 앞서 말씀드린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감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향후 재입국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ㆍ 보호일시해제 신청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률적 전문성과 신속함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조속히 저희와 상담하시어,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지인과 그 가족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한 변호사 선임​: 구금 상태에서는 본인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출입국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즉시 접견하고,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도적 사유 소명자료 준비​: 사실혼 관계 및 자녀 양육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족사진, 주변인 진술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왔음을 보여줄 자료 등을 최대한 준비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범칙금 납부 준비​: 강제퇴거를 피하지 못하더라도, 향후를 위해 부과될 범칙금을 납부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이 허용하는 절차 내에서 가족의 상황과 인도적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악의 상황을 피하거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법은 존재합니다.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