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여부 판단: 교복 착용 배우의 경우

Question

야동사이트에서 품번이 있고 일본에서 유통되는 야동사이트에서 야동을 보다가 배우가 교복입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게 아청물인지 궁금합니다 여자의 생김새는 애매합니다 어려보이면 어려보이고 성인이라고 생각하면 성인같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성인이고 23살 이었습니다 이럴경우에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명확하게 미성년자로 보이는거도 아니고 명확하게 누가봐도 어른…?으로도 안보일수 있을거같습니다 체형은 그냥 그 나이때 보통체형입니다 몸집이 작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쨋든 여배우가 교복을 입은걸 봣으니 엄밀하게 따지면 아청물이라고 하던데…맞는걸까요..?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실제 성인이 교복입고 촬영한 야동은 아청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실은 2025 추석 연휴에도 정상 업무 합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일본에서 유통되는 품번있는 동영상은 배우가 교복을 입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청물로 보지 않습니다.

2. 해당 영상을 시청, 다운로드한 것이 실제로 문제가 되거나 사건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걱정은 완전한 기우인 바 안심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은 영상이 아청물인가?”라는 문제는 자주 논의되지만, 결론은 말씀하신 대로 실무상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법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실제 아동·청소년’입니다.

아청법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은 영상이라면,
그 영상이 아무리 교복 차림이더라도 ‘착취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청물로 보지 않습니다.

→ 즉, 배우가 성인이라는 점이 결정적 기준입니다.
단순히 어려 보이거나 교복을 입은 설정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2. 실무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경찰·검찰 모두 배우의 실제 나이와 영상의 연출 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배우의 나이가 명확히 20대 이상으로 확인되고, 유통 플랫폼이 일본의 정식 합법 AV사이트라면
아청물로 기소되거나 처벌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5750 판결]

이슬기 변호사 · Answer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부위를 노출해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봅니다. 실제 나이가 성인이라도, 영상의 제목·대사·설정(‘여고생’ 등), 교복‧소품, 외모·말투·자막 등 전체 표현이 미성년자로 인식되도록 연출됐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교복 코스튬만으로 객관적으로 미성년자로 인식되기 어렵고 성인임이 명확히 표시·검증된다면 성착취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