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은?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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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은?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여러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하면 실형인가요??유포는 안했습니다.협박도 안했습니다. 유포를 하면 거의 무조건 실형이던데 유포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8년전에 기소유예를 받은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처벌받는다면 징역 몇년일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유포가 제작보다 더 심하게 처벌받나요?합의를 안했다면 무조건 실형일까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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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은 유포가 없어도 ‘성적 목적의 촬영물 제작’으로 간주될 수 있어, 피해자 수가 많거나 내용이 악질적이면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포는 제작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주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안은 구체적 영상의 수위·피해자 수·제작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세밀히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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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제작은 유포가 없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아청법 제11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작만으로도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고 보아 실형을 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수, 영상물 개수, 범행 기간 등이 많으면 유포가 없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결정적 감경 요소로 작용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며, 기소유예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만 집행유예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며 제작 수가 적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합의 실패·다수 피해자·아청법 적용 시 중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2025 추석 연휴에도 정상 업무 합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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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딥페이크물을 제작하는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여러 명을 대상으로 제작하셨다는 점은 피해자의 수가 많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가중 처벌 요소로 작용하여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포 행위는 제작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유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 결격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이며, 특히 질문자님과 같이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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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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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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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는 ‘성적 목적을 위한 촬영물 제작죄’로 처벌되며, 유포가 없어도 제작 자체만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등 여러 명을 대상으로 했다면 ‘반복·상습적 제작’으로 간주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유포나 협박이 없고, 초범이며 반성문·삭제·재범 방지 노력 등을 보인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선처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8년 전 기소유예 이력은 형사처벌 전력이 아니므로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유포는 제작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합의가 안 됐더라도 진지한 반성과 조기 삭제, 치료·교육 이수 등 구체적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성공사례 - 인스타 여성 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 (허위영상물편집·반포)-무혐의 성공 - '세계제일합사' 텔레그램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기소유예 - 자경단, 자료공대, Newker방, 세계제일합사방, 박사방, 서울대 N번방 등 언론보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담당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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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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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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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많은 딥페이크 사건을 진행하여 무혐의 불기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최근 들어 수사기관의 수사기술이 매우 발전하여 검거되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세요 ​ 2.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한 뒤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대응 사건화 되기 전에는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하고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인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저와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는 진술 한 마디로 인해서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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