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가능성 및 절차

1. 초등학교의 전학 절차 — 제21조 초등학생이 주소 이전으로 전학하려면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장과 전입 지역을 관할하는 학교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전입한 학교의 장은 전출 학교장에게 학교생활기록부(생활기록부) 등을 송부해야 합니다. 2. 중학교의 전학 등 — 제66조 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조항이 존재하는데, 이 조항에서 교육장은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 바 있습니다. 3. 고등학교의 전학 등 — 제89조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들을 보면, 각 학교 단계마다 전학의 허가 기준과 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으며, 고등학교 전학의 경우는 “교육과정 이수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