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성인 자영 제작 영상 구매의 법적 문제

Question

혹시 만약에 텔레그램에서 개인간 채팅으로 본인이 성인이고 다 본인영상이라 밝혔을때 만약 자영 제작 즉 있는 영상을 사는게 아닌 자기가 요청사항을 적어서 쓴 사항을 성인이 본인이 직접 제작해서 금전으로 사면 이건 불법인가요? 성인물을 본인 영상에 성인이면 아무 문제 없다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또 정보통신 어쩌구하는데 어떤 말을 믿어야하나요? 구매자가 법적책임을 받나요?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정리하자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성인인 판매자가 스스로 제작한 성인 영상물을 금전으로 구매하여 개인적으로 소지·시청하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구매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판매자의 책임​: 영상을 제작하여 판매한 판매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명백히 처벌 대상​입니다.
​구매자의 위험​:
해당 영상을 ​재유포​하는 순간,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매자 수사 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 혐의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 경우, 구매자는 매우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불법적인 거래에 연루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위험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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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영상물을 제작받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범죄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특정인과 사이에 개인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대가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인 이상에는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법 규정 자체를 찾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문의주신 사정에서 해당 법 위반사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