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 집에서 고가 물품 도난 사건 해결 방법

Question

1.전남자친구와 동거하다가 헤어진후 집에서 제가 나가고 상대방이 용달로 제 물건들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집이 없어서 새로운 집을 구하는데까지 한달반 정도가 걸렸고 집을 구하고 용달로 제 물건들을 받았으나 디올 상의, 미우미우 가방, 다미아니 목걸이, 등 정가기준 천만원 이상 물건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자친구 집에 방문한 제3자가 훔쳤다고 예상이 되는데 아파트 cctv를 돌리고 형사소송을 걸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사라진 물건중에는 전남자친구가 사준 물건들도 있어서 저에게 구매내역이 없는것도 있습니다만 연애기간중 제가 착용한 사진과 매장에서 촬영했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구매한 물건은 중고로 구매한 기록이 있는데 중고가로 배상받게되는건가요? 
내용증명, 민사, 형사 중 무엇을 걸어야하는지, 제 주소지는 부모님집으로 되어있는데 부모님이 모르게 소송을 진행하는법을 알려주세요.

2.만약 cctv를 돌려서 제3자가 훔쳐가는것을 발견하지 못한경우 제 소유의 물건이 도난당한것인데 간수를 하지 못한 전남자친구상대로는 어떤것을 할수 있나요?

3.또한 전남자친구는 연애 기간중 제 가방에서 몰래 민증 사진을 꺼내서 민증사진촬영을 한적이 있고 약 두달전 일입니다. 이것또한 두달전일을 왜 이제와서 문제삼는지 생각될수도 있는데 이이유로 헤어진거기도 하고 현재까지 사과받은적이 없습니다. 상대한테어떤식으로 대처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도 저를 상대로 내용증명이나 무언가를 역으로 소송하려한다고 칠때, 제 부모님주소지로 가지 않게 하는방법을 알려주세요

4. 전남자친구가 사준 골프채와 골프화가 이제 제 소유인데 전남자친구가 보내주지 않았는데 이것도 동시에 처리 가능한가요?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의 고가품 분실 사안은 절도죄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먼저 관할 경찰서에 절도 피해신고를 하시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기간 CCTV 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매영수증, 착용사진, 매장촬영사진 등은 모두 소유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중고구매 물품의 경우 실제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물받은 물품도 현재 의뢰인님이 소유하고 있었다면 피해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남자친구의 보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주민등록증 무단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별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시 주소지 문제는 별도 송달받을 곳을 지정하거나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지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골프용품 반환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형사와 민사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전형적인 재산범죄입니다. 우선 즉시 할 일은 증거 보전입니다. 아파트 CCTV는 보관기간이 짧으니 관리사무소에 보관 요청을 하고, 관리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영상의 확보와 보전명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CTV 확보 방법과 증거보전 절차는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형사적으로는 도난으로 경찰에 고소가 가능하고, 제3자가 절도 행위를 한 장면이 확인되면 그 사람을 절도범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습니다. 전남자친구가 타인의 침입을 묵인하거나 공모한 정황이 있으면 공범 또는 방조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고소장에 사실관계와 확보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카드영수증, 착용 사진 등은 소유·점유를 입증하는 유력 증거가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물품의 원소유자가 누구인지·증빙자료에 따라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구매 내역이 없는 물건은 착용사진·매장 사진·목격 진술로 소유를 입증하면 시가 또는 재구입가를 기준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남자친구가 선물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으면 소유권 귀속 문제도 쟁점이므로 변호사를 통한 청구가 안전합니다. 또한 상대가 사진으로 신분증을 무단 촬영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별도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송 문서의 송달 문제는 법원에 주소 외의 송달 장소로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신고할 수 있어 부모님 주소로 가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 모두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보전 신청·형사고소·민사청구 순서를 전략적으로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자료 정리와 증거 확보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니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대리인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제3자가 유력하다면 '성명불상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공식적으로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수사를 시작합니다. 개인이 CCTV를 확보하기는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힘을 빌리는 것이 정석입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제3자의 소행이 밝혀지지 않고, 전 남자친구가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거나 돌려주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다면, 그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물건을 '보관'해주던 지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 형사 고소와 별개로, 또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사라진 물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대로, 배상은 도난 당시의 물건 가치(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고로 구매한 물품은 그 구매 기록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새 제품이었던 것은 감가상각을 고려한 현재 가치로 평가됩니다. 귀하가 착용했던 사진, 매장 방문 사진 등은 모두 귀하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이니 반드시 확보해두세요.

3. 모든 법적 서류(소장, 고소장 등)를 제출할 때 '송달장소'를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곳이나 직장 주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송달받을 주소'를 명확히 기재하면 모든 우편물은 그 지정된 장소로만 갑니다. 전 남자친구가 사준 물건이라도 증여가 끝난 귀하의 소유이므로 다른 물건들과 함께 처리 가능합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상황 정리 잘 들었습니다. 바로 실무적으로 하셔야 할 것들과 기대할 수 있는 법적 경로를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증거 확보 최우선
영수증·구매내역·중고거래 기록, 매장에서 찍은 사진·착용 사진, 전남친과 주고받은 문자·카톡, 용달 영수증·일시·주소, 아파트 CCTV 요청 문자·관리사무소 답신 등 모든 자료를 즉시 백업하세요. CCTV는 보존기간 짧으니 즉시 확보요청(또는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형사(절도) 가능성
CCTV로 제3자가 훔쳐가는 장면이 확인되면 그 제3자에 대해 절도죄(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전남친에 대한 책임(민·형사)
(1) 전남친이 선물한 물건이라면 ‘증여’ 여부가 쟁점입니다. 증거(구매영수증 부재 시에도 매장 사진·착용 사진·메시지·목격자)를 모아 물건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2) 전남친의 관리·보관상 과실로 분실됐다면 채무불이행·불법행위(민법상 손해배상)로 다툴 여지가 있으나 입증 난이도는 CCTV 없을 때 높습니다. 보상액은 통상 시가(현실적 가액), 중고로 산 물건은 중고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민증 사진 촬영 문제
타인의 신분증을 무단 촬영·저장한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사생활 침해 소지가 큽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타인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에게 적용되는 법이라서 전남자친구 분에게 쉽게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은 위 신분증 사진으로 다른 범죄를 저질러야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삭제'할 것을 요구하시는게 최선입니다

절차적 실무(내용증명·고소·민사)
우선 경찰에 절도로 고소하시고(증거 확보 후), 전남친에게는 내용증명으로 반환 및 손해배상 예정임을 보냅니다. 이후 민사(물건인도 및 손해배상)로 이행합니다. 골프채·골프화 등 미배송 물건은 별도 항목으로 동일 소장에 병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