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테틱 시술 후 발생한 복부 상처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원래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에스테틱샵에서 알바를 했는데 원장님께서 저는 원치않았지만 복부관리를 해주신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받고 난 그날밤부터 간지럽고아프더니 다음날보니 끔찍한 상처가 온 배에 뒤덮혀있었고 간지럽고 짓물까지 났습니다 그치만 원장님은 배에 독소가 많아 그런것이라며 잘못을 인정안했고 미안하다 라는 말 뿐이였습니다 병원을 안가도되겠는데 라고 하셨지만 저는 너무 아프고 간지러워 병원에갔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땐 소독만 해서 비용이 2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원장님께서 병원비를 주신다고하셨는데 고작 2맘원 때뭄에 달라고하기그래서 댔다고했는데 3주가 지난뒤에도 붉은끼만 사라지고 흉이 남았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여자이고 20대이고 크리에이터도 활동하고있기때문에 매일매일 우울증에 불몀증에 시달리고있습니다..최근 흉터전뭄 병원에갔더니 1회당 66만원에 언제끝날지도모른다고하더라구요 달라고하면 절대안주실거같고.. 저도 어떻게해야될지도무지 어렵네요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에스테틱 시술 과정에서 동의 없는 시술과 관리상 과실로 인해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초기 치료비뿐 아니라 흉터 치료비·향후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형사상 상해죄 성립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적용됩니다. 동의 없는 시술은 채무불이행을 넘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시술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상해죄나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본인이 원치 않는 시술을 했다면 강요·폭행적 요소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쟁점별 판단기준
   첫째, 시술 전 동의 여부와 설명의무 이행이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시술 직후부터 증상이 나타난 점은 인과관계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흉터 치료비가 고액이고 장기화될 경우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산정이 중요합니다. 넷째, 정신적 손해가 일상·업무에 미치는 영향(크리에이터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위자료 인정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입증계획
   시술 전후 사진, 대화내용, 병원진료기록, 비용영수증 등을 모두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흉터전문병원의 진단서·견적서와 현재 활동상 불편함(사진촬영, 활동제약 등)을 기록해두면 위자료 청구 시 도움이 됩니다.

5. 절차전략
   우선 내용증명으로 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해 정도가 크고 동의 없는 시술이 명백하다면 형사고소를 병행해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단순 합의보다는 정식 청구 및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나 실제로 고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원장을 상대로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원장의 과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며 그 때는 원고(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경고함으로써 소송 전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본인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복부관리를 시술했고, 그 결과 심각한 상처와 흉터가 남은 상태라면 시술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배에 독소가 많아 그렇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의료·미용업 종사자로서 합당한 설명의무와 사과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발생한 소독·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흉터치료와 레이저시술 비용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흉터전문 병원에서 제시한 고액의 시술비도 증빙하면 충분히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20대 여성으로서 외모와 직업적 이미지가 손상된 만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셋째, 촬영이나 활동에 차질이 생겼다면 휴업손해와 교통비 등 부수적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첫째, 상처 사진·병원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 원장과의 대화내용(녹취나 문자)이 있다면 책임 부인 정황을 드러내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해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2만 원 치료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간 치료비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와 같은 미용·피부관리 부작용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정확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으신다면 원하시는 결과에 가까운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