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된 차량 밀기 사건과 경찰 연락

Question

2인1조로 택배일을 하고있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한명이 밀고 한명이 봐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딪히지 않았기에 그냥 갔습니다. 일주일 뒤에 경찰에 연락이 오더군요.
영상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영상에는 저희가 민 영상은 있지만 (사실 흐려서 (얼굴이)누가 밀었는지 조차 안보일 정도의 영상)이며 경찰관의 말로는 cctv영상에 너희가 밀고난 뒤에 아무도 안밀었다. 라고 하더군요. 이 부분이 밀어서 생긴 손상’이 인과관계로 특정이 되는지,
현재 피해자는 차량끼리 붙어있는 사진, 흐릿한cctv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박x 이 상황일 때
민사 소송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벤츠 1억5천이 넘는다. 수리비 렌트비하면 200넘는다 100만원에 합의해주겠다. 이 말을 하시며 현금 합의를 하시려고 하시는거 같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일단 차량을 밀어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해당 차량이 손상된 경우 해당 행위는재물손괴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단순 과실로 인한 손괴로 형사책임을 부정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손괴죄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바 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행위는 과실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한편 민사소송으로 다툴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차량을 밀었다는 점, 그로 인하여 차량이 손상되었다는 점, 손상된 차량의 수리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당하면 좋을 일은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여 질문자님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음을 항변하여 더 이상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형사적으로는 공갈로 고소하고 민사적으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택배 업무 중 이중주차 차량을 잠시 민 사실은 있으나, 실제 손상이 그 행위로 발생했는지는 불명확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도 흐릿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손상 발생과 귀하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그 부담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의 수리비·렌트비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장기간 소송 리스크와 비용을 고려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합의를 검토하는 것도 실무상 선택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증거 불충분을 강조하되,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으로 조정하는 전략이 적절합니다.

송영인 변호사 · Answer

1. cctv 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차량들의 접촉흔적과 부위 상태를 통해서 정밀 감정을 해야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입니다.

2.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법적으로 정확하게 따져야 하는 부분이라서, 위 부분을 cctv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당사자로서는 주장하고, 추가 감정을 
    요청하고 재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아마 재판 결정 전에 조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3. 본인들의 행위가 아니라면 억울하게 조정으로 합의하지 마시고, 소송으로 갈 수 있으나 이 부분도 상대측 보험사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어
     양측 다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은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상담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초동 조사는 사건의 방향과 수사의 강도를 결정짓는 핵심 단계입니다. 수사기관과의 첫 진술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이후 수사 및 재판 절차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준비 없이는 불필요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즉, 이 단계에서 주도권을 잃으면 불리한 프레임이 고착되지만, 반대로 저희는 이 첫 국면부터 사건의 흐름을 설계합니다.

조사에 앞서 저희는 의뢰인과 실전 수준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예상 질문에 대한 모범 답변을 구축합니다. 잘못된 진술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수사기관이 유도하는 불리한 진술을 정면으로 차단합니다.

나아가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심층 분석하고, 의뢰인의 일대기까지 분석하여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합리적 의심을 불식시키고 의뢰인의 정당한 입장을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 대응은 단순 방어를 넘어 사건의 전체 구도를 유리하게 재편하며, 궁극적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성공적인 종국 결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