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성관계 영상 삭제 요청 및 법적 조치 방법

합의하의 영상을 보관하는 경우에 대한 삭제는 강제할 방법이 애매하기도 한게 현재 규정상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워달라고 요청을 하되 촬영 당시 연령(만 19세 등)이 수사·처벌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법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바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전 남자친구들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은 본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현재 보관·유포된다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시기의 촬영이라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제작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는 방법은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적인 방법입니다.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불안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향후 수사·법적 대응까지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영상 등 삭제요청 등 법적 조치 전에 상대방에게 최대한 심적 법적 압박 등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형사강력 내용증명 등 발송이 맞습니다. -또는 내용증명 전에도 직접 유선컨택 등 통해서 법무법인 차원에서 상대방에 대한 심적 법적 압박 등 가능합니다. -삭제 또는 유포에 대한 모든 부분에 있어 확실한 확약서 등 조건부 합의가 가능하고, 불법촬영 여부에 대한 확인이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이후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 법적절차 진행 등 강력하게 진행할 수도 있으니 먼저 상대방 의사 확인부터 전담합니다. (최후 수단 활용)

성인간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면 이후 일방이 삭제요구에 불응할지라도 형사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촬영물소지죄의 객체가 되는 영상은 불법촬영으로 생성된 영상입니다. 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촬영물소지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의로 촬영한 영상은 애초에 제1항이나 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이 아니므로 촬영물소지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삭제요구에 응하지 않고 삭제를 거부한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으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며, 단순히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삭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단순한 사적인 불안감의 차원을 넘어서, 성범죄의 위험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동의하에 촬영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면, 향후 유포 가능성 자체가 피해자에게 중대한 정신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실제로 유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반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특히 촬영 시점이 만 19세 전후였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적인 접근으로서 상대방이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기관에 고소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영상 삭제나 확보가 가능합니다. 둘째, 민사적·사전적 접근으로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으로 영상 삭제를 요구하고, 유포 시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는 점을 명확히 경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단독으로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이후 유포나 협박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이미 삭제 요청을 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므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지, 삭제했는지 여부를 당사자가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내용증명만으로 불안이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실효적인 조치는 수사기관을 통한 압수수색과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되므로, 조기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피해자의 진술을 정리하고 증거를 보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영상이 확산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을지, 또는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지가 결정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고소 이후 포렌식 등을 거쳐 상담자분에 대한 사진, 영상이 있는지, 유포된 정황은 없는지 확인 이후에 합의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소를 진행해야 삭제도 가능하십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 영상이 인터넷이나 지인 등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곧바로 압수, 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상담자분에 대한 다른 사진, 영상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유포될 위험성도 있으니 빠른 고소를 통해 유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이전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