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 고소 가능할까?

Question

로블록스 브레인롯 훔치기라는 게임에서 제가 제 아이템을 판다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살사람을 구하다가 어떤분이 산다고 해서 그분이 8만원에 산다고 했습니다 게임아이템 시세는 6~8만원이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전화번호랑 계좌 인증이 다 가능하다길래 다 사기 조회해보고 할거 다했는데도 기록이 없어서 믿고 혹시 몰라 영상까지 촬영하며 아이템을 먼저 줬는데 차단을 하고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상대방 계좌번호,전화번호,이름까지 아는데도 혹시 이런경우에는 고소가 안되나요? 된다면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 만 15세인데 보호자 동행 없이 저 혼자 고소장 접수를 할수 있나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말씀해주신 상황은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하겠다, 인증 가능하다”고 속여 귀하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은 뒤 잠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임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상 이익으로 보므로,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의 계좌번호·전화번호·이름을 확보하셨다면 이를 증거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거래 경위, 아이템 시세, 상대방의 속임수 발언, 실제 대금 미지급 및 연락두절 상황, 녹화 영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귀하가 현재 만 15세로 미성년자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 자체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도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은 보호자 동행이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함께 경찰서에 가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리하면,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며, 보호자와 함께 하시면 절차 진행이 원활합니다. 확보된 증거들을 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안은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2. 15세라면 경찰에 고소를 진행할 때 부모님 동행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상대방 인적 사항과 아이템 전달 영상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미성년자라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만 15세라면 보호자 동행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별도로 민사로 8만 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보호자와 상의 후 증거를 정리해 접수하세요.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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