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서 발송 후 반송이 되었을경우

Question

집주인변경으로 인해 임대차계약해지 요청중에 있고 얼마전내용증명서를 발송했는데 반송이되어 돌아왔습니다.
집주인이 피하고있는 상황이에요
(전화와 문자로 해지요청하였고 전화는 녹음해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증명서가 반송이 된 경우에는 해지효력이 발생하지않나요?
내용증명서 도달 후 3개월지나야 해지효력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들어서 지금 어떻게해야되나 고민입니다.
해지효력 발생하면 변호사선임해서 소송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와같은 상황일땐 어떻게해야하나요?

1. 내용증명서 반송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야되서요. 가압류등과 함께
2. 내용증명서 계속반송될땐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나요?

조윤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는 내용증명이 아닌 문자나 전화로 하여도 되나 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에게 제대로 명확한 의사가 전달된 것인지 분쟁의 소지가 있어 많은분들이 내용증명의 방식을 통해 해지통지를 하십니다.

2. 내용증명만 기준으로 봤을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경우엔 내용증명으로 표시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경우엔 의사표시에 의한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하여 집주인이 내용증명 송달을 받은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3. 상대방 거주지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의사표시에 의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되고, 2주간 공시후 송달받은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질문자님의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예정이라 하셨는데 지급명령결정문도 집주인이 안받을 경우엔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별도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