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면 제출 및 판결문 작성 시점에 대한 궁금증

Question

제 사건은 이미 선고기일이 11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지난 변론기일 당일, 재판 시작 약 4시간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그대로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 전혀 질문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고의 주장이 억울하고 괘씸하여, 참고서면 형식으로 답변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1.	제가 제출하는 참고서면도 피고에게 송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미 선고기일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원고인 제가 참고서면을 제출한다면, 언제쯤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변론종결 후에도 참고서면 제출이 가능하며, 효과적인 제출 시기는 선고 3-4주 전입니다. 제출된 참고서면은 상대방에게도 송달되므로, 핵심적인 반박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참고서면의 송달 여부
- 변론종결 후 제출하는 참고서면도 소송 서류로서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 당사자 간 공평한 변론 기회 보장을 위해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참고서면 작성 시 이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나. 판결문 작성 시점
- 재판부는 통상 선고 3주 전부터 판결문 작성을 시작합니다.
- 이 시점 전에 중요한 참고자료나 반박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판결문 작성이 시작된 후에는 참고서면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 결론
- 피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면, 선고 3-4주 전까지 참고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단, 승소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중대한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재판부가 변론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서면은 피고에게도 송달되므로,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에 근거한 주장을 중심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솔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작성하신 참고서면은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2.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판결 3주 전쯤 판결문 작성을 개시합니다.
3. 필요한 주장이 있으실 경우 신속하게 제출하시되(승소 여부가 불확실한 사안인 경우, 재판부에서 귀하의 참고서면을 읽고, 필요할 경우 변론재개를 할 수 있게끔) 만약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반박하는 내용이라면 판결문 작성 직전인 선고 3~4주 전쯤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