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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성인게시물 구매관련 아청법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포XXX에서 성인열람 가능 팬아트 게시물을 구매해 보다가 몇개는 해당 그림속 캐릭터는 성인이라고 표시되어있지만, 원작 만화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구매한 그림 중에는 등장 캐릭터가 성인이라는 문구가 없지만 청소년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매자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사건화 가능성이 얼마가 큰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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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답변
1. 팬아트 게시물을 구입하였고, 해당 그림 속 캐릭터가 성인 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원작이 청소년 이라고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아청물 구입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만약 사건화가 진행된다면,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아청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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