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가방 수선 및 환불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번개장터에 '애르메스 벌킨백 25' 가방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곧바로 구매자가 연락이왔고 
저는 부산 그리고 구매자는 서울에 살아서 부산에서 직거래 약속을 잡았습니다. 구매자를 만나서 가방을 직접 보여주며 (부산의 카페 안에서) 가방의 구입처와(저도 중고구매) , 가방년식이 오래되서 수선여부를 설명드렸고 구매자는 가방을 찬찬히 둘러보시고는 입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방구매후 구매자분이 연락이 오셔서 정품이맞냐 의심을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정품이맞다. 아무리봐도 가방부속품의 위치들이 이상하다 하시기에 물론 정품맞습니다 라고 했고 저에게 정품이아니면 환불해달라고 하시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구매자는 가방을 감정원(사설)에 보냈고 감정결과가 정품은 맞으나 수선을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카페안에서 저도 중고로 구매했고 가방 수선은 연식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설명을 분명 드렸고 정품이란 결과를 받으셨으면 환불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넘어간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설명해주신 정황을 종합하면 핵심은 ‘사기죄 성립 여부’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거래 전에 ‘중고구매품이고, 연식이 오래되어 수선이 들어간 가방’이라는 사실을 설명했고, 구매자가 직접 확인 후 입금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후 감정 결과도 정품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정품 여부’에 관해 허위 고지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매자는 ‘중대한 수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수선 내역을 오인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수선 여부를 고지했고, 구매자가 직접 확인할 기회를 가졌으며, 정품임이 감정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환불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민사적으로는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경찰이 형식적으로 ‘혐의 유무를 가려달라’며 넘긴 것일 수 있고, 실제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정품 여부와 수선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고, 구매자가 이를 알고 거래를 진행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가능하다면 거래 당시 대화 기록, 메시지, 증인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시면 불필요한 기소나 합의금 요구로부터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현재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인 바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할 때에는 검찰단계에서 합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무혐의 불기소를 목표로 할 수 있어보입니다.

3.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검찰단계에서 일관되게 무혐의 주장을 하여 무혐의 불기소 결정으로 사안을 종결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4. 한편 정황 상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적절한 정상변론을 전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도모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어 사기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무혐의 주장을 하든 기소유예 불기소를 목표로하든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검찰단계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중고 명품 거래 후 사기 사건 혐의를 받는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설명해주신 상황을 보면 애초 거래 현장에서 가방이 중고품이고 수선된 사실을 고지했고, 구매자가 직접 확인한 뒤 자발적으로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환불 요구를 거부당한 뒤 고소를 제기하면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검찰 단계까지 간 이상 사실관계가 다시 면밀히 검토될 것입니다. 조사에서는 수선 사실을 고지했다는 점, 정품임이 확인된 점, 거래 상대방도 이를 알고 매수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당시 대화 내역이나 거래 경위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 수사 대응 방안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