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나, 소액 사기 혐의로 광주광역시 소재 경찰서에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ㆍ 담당 수사관이 중간 지점 경찰서에서 출장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제안하여, 이러한 절차가 통상적인지 그리고 첫 출석 시 체포될 가능성이 있는지 염려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 우선, 담당 수사관이 편의를 고려하여 중간 지점에서 조사하는 것은 실무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정상적인 절차이니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ㆍ 또한 소액 사건에서 정식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자발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첫 조사일에 바로 체포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ㆍ 하지만 의뢰인께서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쟁점은 조사의 장소나 체포 가능성이 아니라,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가 입니다. 첫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사건의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ㆍ 따라서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혼자 조사에 임하시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하는 등 체계적인 대비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와 상담하시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최선의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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