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 공론화의 법적 문제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님을 모욕죄로 고소한 후 오히려 의뢰인님의 신상을 공개하고, 의뢰인님께서 수개월간 불특정 다수로부터 협박과 욕설에 시달리시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호사를 찾아왔으니 만큼, 의뢰인님께서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의뢰인님의 고소 경위, 수사 진행 상황, 범죄사실 인정 여부 등을 게시하고 신상 제보까지 받겠다고 공개한 행위는 공연성과 사실 적시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상대방이 게시한 구체적인 내용과 게시 경위, 의뢰인님이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여러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해보았고,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님께서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뢰인님과 같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이후, 그 상대방이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고 의뢰인님의 신상을 제보받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고소 진행 현황이나 의뢰인님이 경찰서로 인계되었다는 내용,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널리 퍼뜨린 상황이십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님께서는 수개월간 불특정 다수로부터 신상 협박과 욕설을 듣고 계신 상황으로, 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뢰인님께서는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본 변호사의 의견> 상대방의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의뢰인님의 고소 경위, 수사 진행 상황, 범죄사실 인정 여부 등을 게시한 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신상 제보를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의뢰인님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확산시킨 점은 명예훼손의 핵심 요소를 충족합니다. 상대방이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더라도, 그 목적의 진정성과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본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고소 대리를 해결한 경험이 많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논리를 구성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려면,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