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사건 이관 가능 여부와 대처 방법

[형사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현재 Bj 신태일이 성착취물 제작으로 구속됨에 따라 그 방송에 동조하거나 후원을 하였던 사람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수사와 강경 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에서 통합하여 사건을 진행 중이며 다수의 동일 사건을 변호 중에 있습니다. 인천서부서에서 통합 조사 중으로 이송은 불가능하고 전국에 피의자를 전부 인천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의율하는 범죄이며 방조도 법정형이 같고 벌금형이 없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고 수사기관의 처벌의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연락주시면 무혐의 받으실 수 있도록 최적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신태일 사건 관련 일이 매우 커졌고 수사대비 경찰조사 배석만 전담하고 있고, 조력 드리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등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이고, 본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혐의부인을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혐의부인 가능성 자체를 법리적으로 개별적으로 따져보고 후원의 횟수 및 가담정도 등 보고 수사기관에서 작정하고 수사하는 것입니다. -이관 자체도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사건을 관할해서 진행하는 건이라 수사관이 해주지 않을 것이고, 온라인 사건의 특성상 수사협조 해야 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 등 간접확인 가능)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신의 대표변호사 김정중입니다. 1. 경찰청에서는 Bj 신태일이 아동 성착취물 제작으로 구속됨에 따라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방송에 동조하거나 후원을 하였던 사람들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인천 서부 경찰서에서 사건을 진행중입니다. 전국의 모든 피의자들을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 아동 성착취물 제작은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의율하는 범죄이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5. 따라서 섣불리 대응하신다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처벌의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조속히 연락주시면 무혐의 받으실 수 있도록 최적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신태X 사건 관련하여 후원자로서 조사를 받으시는 상황이고, 2. 아청물 제작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3. 현재 글쓴이와 같은 다수 동일 사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청물 제작 사실에 대하여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합리적 비용으로 최선의 도움 드릴 수 있사오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 실제 조사 전 대응을 맡아 조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후원자분들로부터 상담 요청이 들어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집중 조사 중이므로 사건 이관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약 280여 명의 후원자를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출장 조사 역시 실무적 한계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일반적 항변만으로는 불송치 결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각 후원자별로 구체적인 정황과 근거를 들어 왜 미성년자로 인지하지 못했는지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혐의는 아청물제작방조죄입니다. 아청물제작죄가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아청물제작 방조는 2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고 벌금형도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2년6개월 이상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일단 고소당하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한 송치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아셔야 하며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로 처벌을 받으려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성인으로 알고 봤다면 죄가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의자는 그렇게 주장할 것이므로 말만해서는 그러한 변소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불송치결정이유서, 불기소이유서, 판결문에 기재될 수 있을 정도로 정제된 언어와 법리로 풀어내야 합니다.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사건은 대체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소 이후 재판이 개시되면, 그 시점에서는 이미 수사과정에서 형성된 진술과 증거가 재판의 흐름을 좌우하게 되므로, 뒤늦게 방어 전략을 마련하더라도 결과를 바꾸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기소된 사건 중 상당수가 유죄로 이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있어 방어의 핵심은 기소 전, 즉 수사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 시점에서의 전략 수립과 대응 방식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사를 받게 되면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경찰조사는 그 자체로 절차상의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모두 조서에 기재되며, 이는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 핵심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 변호인과 사전 면담을 통해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진술의 방향성과 주요 논점을 정리한 뒤, 철저히 준비된 상태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관을 안 해줄 듯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후원자 명단에 포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사건 관할과 혐의 부분 모두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는 본인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이므로, 조사 시 후원의 목적과 당시 인식 상태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좋아하는 BJ에게 후원했을 뿐 성착취물 제작이나 미성년자 관련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방어 논리의 핵심입니다.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사의 효율성과 사건의 집중 처리를 위해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거주지가 부산이라 하더라도 인천 관할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편이 있는 경우 수사관에게 촉탁조사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신속히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