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지하철 계단에서 낙상 사고

Question

25년 09월 28일 오전 8시경
날씨는 비가 꽤 내리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 연신내역 5번출구로 내려가는 중 10계단 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고
계단의 한 구간의 4계단을 남겨두고서 미끄러졌습니다. 엉덩이로 떨어졌는데 계단을 여러번 부딪히며 미끄럼 타듯 내려 온것이 아니라 4계단을 한 번에 떨어졌습니다.
왼쪽에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손은 비어있으며 다른 손으로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끄러질 당시 심하게 대처 없이 미끄러져서 손을 짚을 겨를 없이 엉덩이로만 착지했습니다.
사고장소에는 cctv가 없으며 사고 당시 가벼운 타박상일거라 넘기며 바로 지하철측에 얘기 하지 않고 상황을 넘겼습니다.
당시 뒤에서 내려오시던 몇 분 계셨지만 마찬가지인 이유로 사고의 증인요청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종일 통증에 시달려 금일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니 x-ray 소견상 골절이 확실해 보이고 명확한 진단을 위해 큰 병원에서 CT 촬영이 필요해 보인다고 소견을 들었습니다. 
진료비와 회복기간에 대한 우려가 커 큰 병원에 예약을 해 두고 지하철 역사를 방문해 사건 경위를 전달하고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29일 오전 11시경)
이후 상황을 내부에서 전달을 한 후에 검토와 함께 결과를 전화로 전달해주겠다 하여 나왔습니다.
오후 2시가 지나 연락을 받았고 비나 눈이 올 경우 천재지변으로 보상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고 하며 시설물에 대한 사항을 얘기 하니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해줄수 없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제가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지 의문이 들어 상담을 남깁니다. 금일 맑은 날씨에 계단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지 않은 사진은 찍어둔 상태입니다. 통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8)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9)

​'관리상의 하자' 인정 여부​:

지하철 역사 측은 '비나 눈은 천재지변'이라고 주장하나,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이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관리 주체는 ​비, 눈, 안개 등 자연조건에 대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 내지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각칙≫7)

따라서 비가 오는 날씨에 승객의 통행이 잦은 지하철 계단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미끄러움 경고 표지판 설치, 물기 제거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시설물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8) 귀하께서 확보하신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는 계단 사진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했다는 점, ② 그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인과관계), ③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CCTV나 목격자가 없어 사고 발생 자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고 발생 시각, 장소, 경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사고 직후의 통증 발생 및 병원 진료 기록,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고 사실과 관리 하자와의 인과관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 지하철 역 내 계단에서 미끄러져 부상(상해)를 입었음에도 관리주체인 지하철 역 측에서는 천재지변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치료비 등)을 거부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를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지하철 역 측의 천재지변 항변과 별개로 의뢰인께서 지하철역 내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상해)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지하철 계단에서 빗길 낙상으로 골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는 천재지변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계단은 사고 위험이 크므로 미끄럼 방지 장치나 경고 안내, 즉각적인 청소 같은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 측에서 천재지변을 언급하더라도, 충분히 예견되고 예방 가능한 범위 내의 사고라면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점은 입증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촬영해둔 현장 사진, 병원 진단 자료, 관리 주체와의 통화 녹취 등은 중요한 증거로 기능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고는 단순한 천재지변으로만 치부되기 어렵고, 귀하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이푸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2025년 9월 28일 귀하께서는 연신내역 5번 출구 계단을 내려가던 중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미끄러져 4계단을 한 번에 떨어지며 엉덩이 골절이 의심되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귀하는 사고 직후 큰 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곧바로 역사 측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다음날 병원 진단에서 골절 가능성이 확인되어 9월 29일 오전 11시경 역사 관리주체에 사고 사실과 보상 요청을 전달하셨습니다. 관리주체는 내부 검토 후 “비·눈은 천재지변으로 보상 불가하며, 미끄럼 방지 시설도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시설 관리주체는 공중이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계단의 경우, 비 오는 날 낙상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미끄럼 방지 설치, 안내문 부착, 즉각적 청소·관리 등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8조)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예견·예방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관리자의 책임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CCTV가 없고 목격자 확보가 되지 않은 점은 입증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촬영해둔 미끄럼 방지 미설치 사진, 사고 직후 및 이후 경과, 병원 진단서, 관리주체와의 통화 녹취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단 등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의 구체적 증거와 사정을 기초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실제 소송 가능성과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증거 보강 방법 등을 함께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