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배우자 범죄 사실 조회 가능 여부

1.이혼사건에서 범죄경력조회는 거의 채택을 안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다른 사건에서 관련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해 보세요 2. 물론 법원에서 채택여부를 알 수 없으니 , 당사자 입장에서는 범죄경력조회신청을 해 보세요 신청시에 판사님을 잘 설득해야하니 , 현재 가지고 있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을 읽으며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지 공감됩니다. 배우자의 반복된 문제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오히려 상간 소송으로 맞대응을 하고 과거 범죄 전력까지 드러난 상황이라면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실 겁니다. ✅1 먼저 알고 계셔야 할 점은,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개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과기록은 본인이나 수사기관, 법원만 확인할 수 있고, 일반 당사자는 열람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단독으로 상대방 범죄 사실을 ‘조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2 하지만 이혼소송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법원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밝히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과거 사기 범죄와 같은 전과 일부가 회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 사기, 폭력처럼 가정을 불안정하게 만든 행위와 연관된 범죄라면 법원에서 참고자료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다만 중요한 건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금액이 크게 늘어나거나 재산분할 비율이 확 바뀌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혼인 생활 속에서 빚, 도박, 범죄가 어떻게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었는지 구체적으로 연결해 주장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시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심리적 부담도 크실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면, 상대방의 과거 전과와 현재의 행위까지 종합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꼭 상담을 통해 힘을 보태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배우자의 상간 주장을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에서 피고로 대응하고 계십니다. ㆍ 의뢰인님께서는 배우자의 도박, 채무 등 경제적 문제를 주된 이혼 사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 이와 별개로 배우자를 스토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ㆍ 소송 진행 중 배우자에게 7건의 사기 범죄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이를 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 개인이 직접 타인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의 재판부를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ㆍ 법원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해당 정보가 소송의 핵심 쟁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반복적인 사기 전과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귀책사유, 특히 기망적인 성품과 경제 관념 부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ㆍ 또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하여, 재산 내역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범죄 경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청서에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채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ㆍ 현재 배우자의 상간 주장에 방어만 하실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전략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적 대응을 넘어 법리적으로 치밀한 접근이 필요한 절차이기에, 이러한 전략적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상대방에 대한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하여, 의뢰인님께서 직접 조회하실 수는 없습니다. 범죄기록 조회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2. 한편, 법원을 통한 범죄기록 조회는 이를 신청할 경우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님께서는 이혼 소송 중이고, 상대방의 범죄기록이 중요한 안건이라, 이를 이혼 소송 재판부에 조회 신청을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쌍방 유책을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범죄사실을 숨기셨다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