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협박 고소 가능성 문의

Question

내용증명에 제 이름과 주소를 적어서 피고소인이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주소를 변호사가 아닌 개인 친분있는 자이게 저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자는 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협박성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망치를 들고 찾아간다는 내용으로 말을 하였는데 이것 역시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하셨을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법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론
- 내용증명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망치 관련 발언은 협박죄로 고소 가능

2. 쟁점별 검토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 내용증명에 기재된 발송인의 개인정보는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임
- 수신인이 자신의 법적 방어나 상담 목적으로 제3자와 공유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됨
- 다만 해당 제3자가 그 정보를 악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재유포할 경우 별도의 법적 문제 발생 가능

나. 협박죄 성립 여부 
- 직접적인 특정이 없더라도 정황상 협박 대상이 귀하임을 알 수 있는 경우 협박죄 성립
- "망치를 들고 찾아간다"는 발언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협박성 발언임
- 협박 사실 입증을 위해 발언 내용, 정황,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확보할 필요 있음

다. 결론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보다는 협박죄에 대한 고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
- 향후 유사한 협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증거 수집과 기록 보관이 중요
- 필요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도 고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를 수취인이 제3자에게 알려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통지를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문서이며, 여기에 기재된 발송인의 성명과 주소는 통지의 진정성과 법적 효력을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정보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수령한 것 자체는 적법한 정보 취득에 해당하므로, 수취인이 자신의 법적 방어나 상담을 위해 변호사가 아닌 지인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정보를 재유포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 관련해서는 제3자가 귀하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문맥상 귀하를 특정할 수 있고, 망치를 들고 찾아가겠다는 발언이 귀하에게 전달되어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아도 발언 내용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해당 발언의 녹취나 대화 기록, 발언 전후 맥락 등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과 제3자 간의 관계, 발언 경위, 귀하에게 전달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협박 발언에 대한 증거 확보가 우선이며, 고소 여부는 증거의 명확성과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전준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문의주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규율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2. 협박성 발언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발언의 맥락이나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필요하신 경우 추가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