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생과 성인채팅 관련 법적 문제

Question

인터넷으로 알게된 사람이랑 06년생 신분증 확인한 뒤 성인채팅을 했습니다. 채팅 댓가로 돈도 입금 했구요. 이제와서 확인해보니 06년생이긴한데 아직 생일이 안지난 상태라 만 18세 인거같은데 아청법에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헌재 갑자기 연락도 끊기고 상대방 계좌로 입금도 막힌 상태라 걱정이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2조에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된자는 제외된다고 적혀있긴한데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끼시는 불안과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결론
- 2006년생이 만 18세인 현 시점에서는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성인 채팅 및 금전 지급이 있었다면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연령 기준 검토
- 2006년생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만 18세에 해당
- 2025년 1월 1일이 되어야 성인으로 간주됨
- 따라서 현재는 아동청소년으로 보호대상에 해당

나. 행위의 위법성 검토
- 성인 채팅이 성적 대화에 해당하는 경우 성착취 목적 대화로 판단 가능
- 금전 지급이 있었다면 대가성이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 증가
- 신분증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사유가 되기 어려움

다. 향후 대응방안
- 추가적인 접촉 즉시 중단
- 관련 대화내용, 자료 등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
- 수사기관 조사 시 초범인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가능성 검토
-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 대응방안 수립 필요

결론: 즉각적인 접촉 중단과 함께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매우 민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예외로 성인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2006년생이라 하더라도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8세이며, 2025년 현재는 아직 19세가 되는 해(2025년 1월 1일)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성인채팅 자체가 성적 행위에 해당하고, 대가성 송금이 있었다면 ‘아청법상 성매매·성착취물 제작’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좌를 막고 연락을 끊은 것도 사기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법적 위험을 안게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신분증 확인”을 했더라도 실제 나이가 만 19세 미만이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채팅이라면 위법성이 약할 수 있으나, 금전 지급이 수반됐다면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함부로 보관·유포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법적 쟁점: '아동·청소년'의 나이 기준
의뢰인께서 찾아보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의 내용이 정확합니다. 우리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도,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중요한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인 현재, 2006년생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상대방의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
따라서 의뢰인님의 행위에는 매우 중한 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인 간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즉 성매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계좌가 막힌 것은 여러 가능성이 있으므로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이 일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초범이신 경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주는 '존스쿨 제도' 등을 통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인 절차와 앞으로의 일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계신 만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동휘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성적 대화를 하였다면 성착취목적대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법률 개정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사건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문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신 동 휘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성적인 대화를 하였다면 아청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추후 사건이 진행되면 성범죄 전과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수 등을 통해 기소유예로 최대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 유사한 사건에서 자수 등을 통해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많습니다.
4.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조정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더블라썸 대표 조정훈 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06년생인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18세에 해당하므로 청소년보호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과 성인대화를 나누었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하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06년 생 이고, 상대방과 성인 채팅을 하였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한 아청법 위반 경찰 조사를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만약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함께 경찰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18세이고 이를 알면서 성적 대화를 나눈 경우라면 아청법상 성착취목적 대화에 해당합니다. 통상 미성년자의 부모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