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연예인 계정 운영의 법적 위험성과 검거 가능성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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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연예인 계정 운영의 법적 위험성과 검거 가능성

우선 정말 염치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달 전 쯤에 트위터에서 연예인 능욕 계정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 운영하지는 않았구요. 트윗은 딱 두개를 올렸고 계정을 운영한건 서너일 쯤 됐었습니다. 트윗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특정 아이돌 분의 것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그 아이돌 분의 사진과 함께 '야한 대화 할사람?'이라는 문구를 덧붙이고, 제 라인 아이디를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라인과 트위터 일대일 대화에서 딥페이크를 주고 받으며 불건전한 대화를 나누었구요. 그런데 이 계정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해당 소속사에 제보되었음을 인지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려워져서 사건 발생 당일날에 모든 계정을 삭제했고, 그 뒤로 지금이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이미 제보가 된 상황이라면 위험하다는 말도 있고. 명예훼손 정도라 트위터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것 이라는 말도 있고. 트윗 때문에 검거 되더라도 일대일 대화는 대화 내용이 퍼지지 않는 이상 까일 일이 없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 뭐가 정답인가요? 또한, 저와 비슷하게 트위터에서 연능을 했던 판례나 사례를 찾아 보았는데 결과적으로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일대일 대화에서 딥헤이크를 주고 받다 적발된 사례도 보지 못했구요. 법적으로 크게.위험한 상황임은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또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고로 제가 궁금한것은, 현실적인 검거 가능성과 구체적인 이유. 그렇다면 저와 비슷한 판례나 사례가 있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모든 범죄가 들통날 가능성이 높다면, 형량은 얼마나 나올지도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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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상담주신 내용을 검토컨대, 아이돌을 사칭하는 형태로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고 이른바 '능욕 계정'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와 라인, 트위터 등으로 딥페이크를 주고 받으면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화 가능성> 최근 지인 능욕 계정이 유행하면서 연예인, 특히 아이돌을 사칭하여 능욕하거나 성적 대화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속사는 아티스트를 위해 적극적인 고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속사에 제보가 되었다면 고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상담자분이 하신 행위는 단순히 능욕 계정을 운영해서 문제가 아니라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 있고 이를 보내주며 유포하였기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아이돌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다행이나 미성년자라면 중대한 범죄행위가 되고 성인이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트위터로 아이돌을 능욕하였는데 처벌된 케이스를 찾을 것이 아니라 딥페이크 가공 및 유포로 처벌된 케이스를 찾아보시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대화를 나눈 상대방이 제보한 것이 아니라면 대화 내용을 알 수 없어 답페이크의 존재는 모를 수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를 통해 신원이 특정되어 수사 진행 시 압수수색으로 포렌식이 진행되면 대화가 복원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압수수색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 동행하며 명쾌한 답변과 최적의 방향 설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듭니다] 장황한 설명 없이 명확한 답변으로 답답함 없는 상담을 제공합니다. 작은 인연이 깊은 인연으로 닿기를 바라며 기다리겠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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