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 선처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시는 의뢰인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잘 느껴집니다. 가족을 위한 생계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께서는 일전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형법 제63조에 따른 집행유예 실효 위험에 처해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므로 실형이 선고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으나, 벌금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벌금형 선고를 위한 전략적 양형자료 보강과 법정에서의 효과적인 변론입니다. 의뢰인님께서 준비하신 양형자료들은 상당히 체계적이지만, 집행유예 실효를 막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법적 논리와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의뢰인님께 현재 상황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여러 도로교통법 관련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님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번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가족과 함께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 프로필 사진 옆 ‘상담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전화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어 불안감이 크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은 선처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고,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무면허 전력이 반복되어 있고, 최근에도 측정거부 및 집행유예 선고 직후 재범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법원에서 준법의식 결여로 강하게 평가됩니다. 이 경우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방어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무면허 운전이 음주 없이 단거리 이동이었고, 생계형 사유가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미 상당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신 점은 긍정적 요소입니다. 특히 치료 기록, 재발 방지 노력, 실제 대중교통·택시 이용 내역은 형 집행유예 유지 여부를 다투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집행유예 취소를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면허 근절 의지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 조치로 보이도록 보완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벌금 가능성만 기대하기보다는, 집행유예 유지 또는 추가 실형을 피하는 전략 중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