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수 지정 계약서 계약금 환불 문제 해결 방법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분양팀장의 계약금 대납 권유로 동호수 지정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설명이 다른 점을 발견하고 즉시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ㆍ 그러나 분양팀장은 일방적으로 나머지 계약금까지 납입한 후, 본인이 처음 대납한 200만 원의 즉시 반환을 요구하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ㆍ 의뢰인님은 시행사로부터 계약금을 환불받으면 팀장에게 돈을 지급하려 하나, 팀장은 환불과 무관하게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어 곤란을 겪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 먼저, 분양팀장이 제기한 형사 고소는 의뢰인님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님은 계약 체결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철회 의사를 밝혔으므로, 팀장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힘든 사안입니다. 역으로 팀장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까지 가능합니다. ㆍ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계약 당사자는 시행사이며, 분양팀장은 채권자일 뿐입니다. 의뢰인님께서 동호수 포기 계약서까지 작성하셨다면, 시행사에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팀장의 변제 요구와 시행사의 환불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ㆍ 따라서, 팀장의 요구대로 환불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팀장에게 돈을 변제하고도, 시행사로부터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중의 피해를 볼 위험이 있습니다. 시행사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아 팀장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증거를 남겨두시는 지금의 대응은 합리적입니다. ㆍ 오히려 팀장의 일방적인 추가 납부 행위와 협박성 연락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형사 고소에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안전하게 계약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