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갈등 해결 방법: 법적 조치와 고려사항

Question

전직원 야유회였어요 100여명이모여서 삼삼오오 대화를하고있는데
한 선배가다가와서 인사를안한다며 욕을하고갔어요.
참 어이없는행동이죠
술을한잔먹고난후 집에갈려는데 다른 후배들이있는데서 또 그러더라구요
제나이도있고 근무연수도20년이넘었는데 까마득한 후배앞에서 그런 행동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창피하고 황당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원하는데 어떻게하면좋을까요?
명예훼손?갑질신고?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직장 선배의 모욕적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모욕죄)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먼저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형사고소 가능 여부
- 공연성이 있는 장소에서 모욕적 언사를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증인이 될 수 있는 목격자들이 있어 입증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조사와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1) 우선 회사의 고충처리 담당자나 인사부서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 측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법률대리인과 상담하여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절차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삶 전체를 흔듭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분노와 억울함을 법의 언어로 바꾸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단호히 주장합니다. 이는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고, 말 한마디가 빗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합니다. 고소인 조사 또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회피하려는 진실을 끝까지 드러내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합의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상처와 손해가 온전히 보상될 때까지 협상합니다. 불리한 조건으로 성급히 합의하지 않고, 상대방이 진정으로 책임을 느끼고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합의금이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밀어붙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삶을 바로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정의와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