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불법 현수막 설치 과태료 감경 및 분납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분양대행사 회사에 재직중인 일반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분양업무시 불법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과태료(벌금?)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분양 현수막으로 인해 과태료가 많이 나와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분양업무를 하면서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과태료는 형사처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지만, 그 금액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태료에 대한 대응 방법은 이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부과 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과태료 처분을 받기 전이라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수막이 이미 철거되었다는 점, 회사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된 일이라는 점 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청에 과태료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신청하면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는 감경 및 분납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논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1. 분양대행 업무에서 불법 현수막, 현수기, 벽보 등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벌 성격이므로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금액이 크고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큽니다.

2. 대응 방법으로는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절차에서 사정을 소명하여 감경을 받거나,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분납·연기 신청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특히 분양대행업 특성상 직원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업무상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점, 광고주·시행사 지시 여부, 현수막 철거 여부, 초범 여부 등을 입증하면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경 기준이 다르므로, 지역별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저는 대형 로펌과 대형 증권사에서 부동산·금융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했고, 저는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무상 감경·분납 협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업무를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 문제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1. 결론
불법 현수막 설치로 인한 과태료는 감경 및 분납이 가능하며, 행정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과태료 감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과태료 감경 가능성
- 초범인 경우 감경 사유로 인정
- 자진신고 또는 자진철거 시 참작사유로 인정
- 사업장의 영업이익 및 재무상태 고려
- 위반 정도와 기간에 따른 정상참작 가능

나. 분납 신청 방법
- 과태료 부과 행정청에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
-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사정 소명자료 첨부 필요
- 일반적으로 6-12개월 분납 허용

다. 기타 구제 방안
- 과태료 부과 통지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가능
-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소명하여 감경 도모

결론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분납신청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행정청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불법 현수막 설치로 인한 과태료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자체가 부과하며, 금액이 클 경우 감경·분납이 가능합니다. 우선 고지서에 기재된 담당 부서에 문의해 초범, 생계 곤란, 자진 철거 등 감경 사유를 제출해볼 수 있고,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으려면 로톡, 굿로이어스 등에서 행정법·옥외광고물 사건 경력 있는 변호사를 검색해 과태료 이의신청, 행정심판 경험을 확인 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최정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분양대행사의 경우 현수막 설치가 필수불가결하나 허가를 받기는 어려워 불법으로 수백 건 이상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그 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어 막대한 과태료 부담을 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태료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약식으로 나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위반횟수 및 기간, 위반 경위, 위반 이후의 정황, 위반자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50%정도 감액이 가능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신다면 과태료 부과 경위, 위반의 정도, 횟수 등에 따라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최대한의 감액을 이끌어드리겠습니다.